김정희원·장혜경·김창엽·임병구·이태용 등 5인 특집 참여
새얼문화재단이 발행하는 계간 '황해문화' 2020년도 겨울호(통권 109호)가 1일 발행됐다.
이번 겨울호에서는 김정희원, 장혜경, 김창엽, 임병구, 이태경 등 5명이 ‘공정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의’라는 주제의 특집 집필에 참여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체제 내 한국 노동·의료·교육·부동산 현장에서 ‘공정성’이라는 이름의 불평등, 분열, 경쟁, 갈등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희원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공정 이데올로기, 문제화를 넘어 대안을 모색할 때」라는 글을 통해 “한국 사회서 공정성이라는 단어는 지배적 위치를 갖고 있다”며 “문제는 공정성 담론이 기득권층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 교수는 “한국 사회는 공정성 담론과 개별주의적 존재론으로 분열과 경쟁이 악화되고 불평등이 정당화되고 있다”며 “공존·연대·상생 등의 대항담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혜경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책위원장은 「고용과 노동에서의 공정성, 어떻게 볼 것인가」를 통해 이른바 인국공 사태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던 인물들을 비판했다.
장 정책위원장은 “취업준비생들과 보수언론·야당이 채용과정의 불공정성을 주장했는데, 이는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노동 내의 분할 위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특권의식의 발로이자 능력과 경쟁력에 따라 다르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신자유주의판 신분제를 수용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공공보건의료와 건강 정의」서 “한국 보건의료체계는 전적으로 시장형 체계이며 일부를 제외하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경제 주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때문에 지역 의사 공급을 늘려 낙수효과를 보겠다는 기능주의적 접근(공공의대)이 저항을 부른 것은 자명하다”며 “지역정부와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정치화 노력 여부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미래가 달렸다”고 말했다.
임병구 석남중학교 교장은 「공정성 담론을 넘어 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개혁은 가능한가」를 통해 “교육 현장에도 경제적 기능주의가 만연해 교육이 경제를 위한 하위 제도로 기능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임 교장은 “신자유주의 체제서 경쟁 논리만이 살 길이 되는 가운데 학교는 어느덧 인력개발회사가 됐다”며 “교육개혁은 일선 교사들의 혁신 열망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경 토지 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집값의 딜레마, 필요한가? 욕망인가?」 글을 통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보유세 등의 불로소득 환수장치, 토지임대부 주택 등의 투기차단형 공급 정책 등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창작란에는 노혜경·김소연·민구·하기정·이원석·이유운 시인의 창작시가, 비평란에는 ‘여자들이 온다’ 등 김명인·최성용·정욱식의 비평문이 담겼다.
테마서평란엔 윤세병 서평가가 ‘탈진실의 시대, 역사부정을 묻는다’ 등 4권의 책을 ‘역사 부정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를 주제로 분석한 서평이 실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