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중단된 계양산골프장 문제… 부지 맞교환으로 해결되나
도시계획시설 변경 추진 인천시, 롯데측과 논의 나서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시가 추진이 중단된 계양산 골프장 부지 면적에 상응하는 부지를 서로 교환하는 방안을 놓고 롯데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고위 관계자는 22일 "최근 롯데건설측 임원과 만나 계양산 골프장 면적에 상응하는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체육시설로 지정돼 있는 계양산 일대 골프장 조성 예정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하는 시가 계획시설 변경시 예상할 수 있는 롯데건설측의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환 대상으로 검토되는 후보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롯데건설이 계양산 일대 71만7천㎡ 부지에 조성하려던 골프장은 지난 2009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지난해 '계양산 골프장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송영길 인천시장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되면서 지난 1월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가 시작됐다.
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계양산 골프장 문제를 결론지을 변경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이 안은 빠져 있었다.
이 부지를 향후 수목원으로 조성할지, 휴양림으로 조성할지에 대한 큰 틀의 개념을 잡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롯데건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됐을 때에 대비해 이미 법적인 검토를 마무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상응하는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롯데측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송도컨벤시아 2단계 불법 추진
'국비 지원'조건 알고도'하고보자'진행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이 불법 추진 의혹에 빠졌다.
국비 확보가 사업 추진에 선행 조건이지만 국비 한 푼 없이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활용'을 위해 '하고 보자'는 식으로 일단 공사부터 추진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이 지난해 말 기본설계 용역이 발주돼 지난 2월 기본설계 용역사를 선정해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은 송도동 6-1번지에 지난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사업비 2천100억원을 들여 연면적 7만2천670㎡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이뤄진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이월액 24억7천만원과 올해 예산액 97억원 등 모두 121억7천만원으로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설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미 지난해 10월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됐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서구에 계획된 2014 인천아시안게임 미디어센터가 재정 문제 등으로 송도 컨벤시아로 변경된 만큼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 추진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 2009년 5월 지방 투·융자 심의에서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에 대해 "국비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지방 투·융자 심의 결과는 "전시시설 건립 관련해 지식경제부와 미리 협의하라"며 "국비 지원 계획을 확정 후 추진할 것"을 분명히 명시했다. 국비 확보가 이뤄지면 "중앙 투·융자심사를 득하고 추진할 것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국비 확보 없이는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 지방 투·융자 심사 내용을 감추고 사업 추진을 밀어 붙였다. 지금껏 국비 지원은 단 한푼도 없었고 앞으로도 국비 지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회 이한구(계양 4)시의원은 "지방 투·융자심사 때 국비 확보 후 건설이라는 조건부 승인이 결정됐음에도 인천경제청이 이를 어겼다"며 "건설 당위성이 없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를 빨리 확보 해야 한다"고지적했다.
이에 인천경제청 관계는 "국비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우선 시 자체재원으로 공사를 추진 후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다"며 "이달 중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인천 굴업도 개발 타당성 검증한다
개발사업자, 민간용역 발주…공정성 논란 예상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민간 용역 발주가 추진된다. 이는 개발사업자가 제시한 것이어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시와 환경단체를 포함해 지역 사회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J그룹 관계사인 C&I레저산업㈜은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용역을 홍익경제연구소(소장 하석용)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방선거 이후 관광단지 지정신청 취하원을 옹진군에 제출했던 C&I 측이 인천지역 민간연구소에 용역 발주를 추진하는 것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공식 행보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C&I 관계자는 “사업계획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검증을 통해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특히 인천지역의 인사들이 굴업도 개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을 함께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I와 홍익경제연구소 측은 용역 수행에는 합의했고 용역 기간에 대한 조율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5월말 착수에 들어가되 사업자는 7월말까지 결론을 내자는 입장인 반면 연구소는 용역 일정보다는 내용의 충실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소 측은 사업자의 관여없이 독자적으로 관련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환경 문제를 비롯한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용역이 실시될 경우 최대 관심사는 논란의 핵심 대상인 골프장에 대해 연구소가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에 모아질 전망이다.
당초 18홀 골프장을 추진한 C&I는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14홀로의 축소 요구를 받았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홀 수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연구소가 어떤 안을 제시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지역환경단체 관계자는 “C&I라는 회사는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이 주력사업으로 어차피 줄어들 홀 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관광단지 조성이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밑질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용역 발주에 관한 환경단체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만남뿐인’ 건설사 만남의 장
기획 - ‘인천지역 건설 활성화’ 헛구호 끝내자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인천시의 ‘지역건설 활성화’가 ‘헛구호’로 전락하고 있다. 사업이 추진된 지 네 해째를 맞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고 있지 못해서다. 인천에서 실시되는 건설사업에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를 높이자는 게 취지지만 여전히 대형 건설사들의 진입 장벽은 높기만 하다.
지역 중소 건설사들은 현 시점에서 ‘구원투수’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형 건설사와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는 것도 좋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손을 잡기는커녕 눈빛도 마주치지 못하고 맞선 자리를 떠야 할 판’이라고 한숨을 내쉰다.
이에 본보는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건설 활성화사업’에 대한 진단과 함께 지역토박이 건설사를 중심으로 빚어지고 있는 각종 논란에 대해 모두 3회에 걸쳐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상-지역건설 활성화 4년, 달라진 게 없다.
▶중-지역건설 활성화, 이래서 안 됐다.
▶하-공정거래 VS 지역건설사 보호, 딜레마를 풀어야 길이 보인다.
상-지역건설 활성화 4년, 달라진 게 없다.
‘부동산 불패신화’란 인천의 명성에 금이 간 지 이미 오래다.
2008년 불어닥친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구도심 일원에서 진행되던 대단위 도시재생사업은 줄줄이 취소됐으며, 송도를 비롯해 청라와 영종 국제도시의 현재는 암담하기만 하다.
한바탕 휘몰아친 부동산 후폭풍 뒤엔 갈길을 찾지 못해 휘청이는 ‘인천지역 건설업계’가 덩그러니 남겨졌다.
수주할 물량도 줄어든 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도산 위기에 몰린 기업도 여럿이다. 여기에 우후죽순 전국에서 인천으로 몰려든 중소 건설사들과의 혈전은 숨가쁘기만 하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2008년부터 ‘지역건설 활성화 사업’을 벌이며 수혈에 나섰다. 인천에서 진행되는 대다수 건설사업에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를 높이자는 게 사업의 취지다.
이에 따라 활성화 사업의 첫 단추는 제법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으며, 대형 건설사와 협력업체 등록 협의는커녕 면담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지역 건설사들이 정식으로 대형 건설사 발주자와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목을 샀다.
그렇게 매년 두 차례씩 ‘대형 건설사-지역 건설사’의 만남을 주선해 온 인천시는 건설조례를 개정해 지역 건설사의 공사 참여를 늘리기 위해 하도급 60%, 일반건설 49%를 적용하는 과감한 행정을 보여 주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 건설사들의 기대는 그리 머지않아 무너지고 말았다.
해를 달리해 진행되고 있는 ‘건설사 만남의 날’엔 하나둘 참여기업이 줄어들더니 점점 성과를 기대하고 오는 지역 건설사보다 마지못해 자리를 찾는 업체가 늘어났다.
심지어 해당 사업을 추진·담당하는 인천시 담당조직조차 간담회 결과물을 남기지도 않았다. 건설사 만남의 날을 주선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기에 성과물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게 시 담당자의 설명이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간담회에 참가하는 지역 건설업체들도 이미 체념한 듯한 반응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만남의 날 행사에 기대를 건 업체가 초반에는 많았지만 몇 해 참가하고 나서 협력업체 등록 등 실질적인 도움은 얻지 못한다는 것을 대부분 알게 됐다”며 “협력업체 등록보다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과 인맥을 쌓아 하도급 등 다른 도움을 얻기 위해 간간이 참여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