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인천시, 시내버스 예산지원 감축 골머리
요금인상안 ‘비상카드’ 하반기 시행 불투명
홍신영기자 cubshong@i-today.co.kr
인천시가 매년 천억원이 넘는 시민혈세를 쏟아붓는 시내버스 예산지원과 관련해 ‘감축 가닥’을 잡지못해 고심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상 카드’로 꺼내놓은 요금인상안이 수도권통합관리요금제에 발이 묶여 하반기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진데다 예산지원 감축방안으로 추진한 버스노선 재조정과 버스관리시스템(BMS)은 예상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버스요금 인상문제를 놓고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를 벌여왔지만 지역마다 처해있는 여건이 달라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6개월이 넘도록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난감해 하고 있다.
올해 버스준공영제와 환승제 실시에 필요한 1천100억원의 예산 가운데 600여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추경예산 편성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으로 버스업계에 당장 줘야하는 인건비만 하더라도 최소 190여억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관리시스템과 버스노선 재조정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버스관리시스템으로 공차 단속을 벌였지만 적발건수가 극히 미미하고 지난 3월초 실시한 버스노선 조정도 전체 181개 노선 중 민원이 극심한 40여개 노선을 조정하는데 그쳐 재정지원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도도 버스요금인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각기 처해있는 상황이 달라 인상폭과 시기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버스요금을 인상하면 소요재정의 절반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재로서는 하반기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신여성 롤모델인가… 친일파인가…
김활란 평가는? 드라마서 인천 대표인물 묘사 계획
중구·인발연 "단순 예시 초안일뿐"
정운 기자 jw33@kyeongin.com
김활란(1899~1970·사진)은 신여성의 롤 모델일까? 친일파일까?
인천시 중구가 근대 개항장을 무대로 한 드라마 제작을 추진 중인 가운데,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김활란을 '신여성의 롤 모델을 보여준 근대 여성운동가 겸 교육자'라는 등 근대 인천을 대표하는 인물로 묘사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근대 개항장 문화지구 관리계획' 수립 중인 중구는 이 계획에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고, 용역을 수행한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근대인물관 설립을 제안하면서 김활란 등을 근대 인천인물의 예로 들었다.
관리계획에서는 김활란에 대해 "선진국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낮고, 진출분야 역시 상대적으로 제한이 많은 시점에 신여성 김활란의 일생은 여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드라마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활란은 징병을 권유하는 강연에도 앞장서는 등 친일활동으로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명단에 포함되는 등 평가가 엇갈린다.
이에 대해 중구와 인발연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중구 관계자는 "개항이라는 역사적 배경으로 드라마를 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를 인발연에 요구한 것이고, 아직 검토된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인발연 신성희 책임연구원은 "논란되는 상황에서 '옳다, 훌륭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인천을 무대로 활동했던 인물에 대한 단순 예시이며,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지면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초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송도TP 분식회계 의혹
시의회"도개공 차입금 순이익 둔갑"지적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
송도테크노파크(TP)가 미추홀타워 건물을 지으면서 인천도시개발공사에게 빌려온 돈을 분식회계 처리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당시 TP 이사장이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불법행위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TP 분식회계 사실은 오는 9일까지 시의회가 열고 있는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됐다.
지적 내용에 따르면 TP는 지난 2007년 인천도개공과 미추홀타워 조성 공사 계약을 맺으면서 총 공사비용 1천201억원 중 TP가 35%, 도개공이 65% 비용을 투자했다.
이후 두 기관은 지분 등기비율을 TP 65%, 도개공 35%로 서로 맞바꾸면서 차액만큼 TP가 도개공에 대여금으로 처리해 물기로 하고 연 9%의 이자를 주기로 약속했다. 2008년과 2009년에 이자만 23억1천만원이 발생했고 재정난을 이유로 TP는 이것을 변제하지 못했다.
게다가 도개공에 줄 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으면서 이자비용을 차입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수금 과목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지적됐다.
차입금이 아닌 선수금으로 장부에 올리면서 갚아야 할 이자가 고스란히 TP의 이익으로 계산됐다.
2009년도에 TP는 순이익이 19억4천600만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이 이자분을 줘야 할 돈으로 따졌다면 이익이 아니라 3억6천400만원 적자가 났어야 하는 셈이다.
TP는 신고한 흑자 만큼 9억2천400만원의 법인세까지 냈다.
TP가 인천 도개공에 갚아야 할 차입금을 회계를 위조하면서 이익을 낸 것처럼 꾸민 이유는 금융권에서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다.
다른데서 꾸어 온 돈이 별로 없고 당기 순이익을 내는 것으로 보이면 금융권에서 차입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런 재무제표로 TP는 2009년과 2010년 산업은행에게서 1천2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인천시의회는 TP의 분식회계가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보고 관계자들을 조치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오는 15일부터 예정된 송도TP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면서 당시 분식회계에 관여했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분식회계=기업이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
<기호일보>
대형마트 대신 특화매장?
숭의경기장 입점 반려한 남구 “의류 등 판매시설은 가능”
에이파크개발 “홈플러스측 순순히 계약해지 안 해줄 것”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시 남구가 숭의축구전용경기장 내 홈플러스 입점을 끝내 거부하면서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남구는 8일 숭의축구전용경기장에 입점 예정이던 홈플러스의 입점허가 신청에 대해 ‘반려’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숭의경기장뿐 아니라 이 지역 재생사업이 쉽지 않게 됐다.
당초 숭의재생사업을 추진해 온 ㈜에이파크개발은 숭의경기장 내에 입점하기로 한 홈플러스와 계약을 할 때 ‘입점등록’을 조건으로 총 공사비 350여억 원을 받기로 했으나 구의 입점 반대로 공사비를 받지 못해 자금난으로 공사 추진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는 9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주상복합건물 4개 동 751가구를 건설하는 공사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금까지 투입된 1천700여억 원의 공사비는 물론 추후 피해에 대한 손해까지 수천억 원대 소송도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와 남구는 재래시장과 판매품목이 겹치는 홈플러스 대신 다른 종류의 판매업체 유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남구는 에이파크개발이 ‘대형 마트’가 아닌 ‘판매시설’을 입점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홈플러스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민곤 남구 시장진흥팀장은 “시장 상인들은 대형 마트를 반대하지, 패션이나 의류·가전 등 공산품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전문매장 입점 희망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순순히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대형 마트가 아닌 의류나 패션·가전 등 전문 판매시설이 위험 부담을 안고 입점하기는 쉽지 않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에이파크개발 관계자는 “홈플러스와 같은 입점조건이라면 다른 판매업체가 들어와도 가능하지만 홈플러스 측에서 순순히 계약 해지를 해주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조만간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상생 방안을 보완해 다시 입점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남구의 반려 입장은 확고한 상황이다.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한 출자사들은 홈플러스 문제를 풀기 위해 10일 이사회·주주총회를 열어 홈플러스 미등록에 따른 대응 방안과 자금 부족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는 토지소유주이자 사업발주자인 인천시가 적극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시 또한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이달 초에는 홍준호 시 경제수도추진본부장과 인천도개공·에이파크개발 관계자 등 3자가 대안을 찾기 위한 모임을 가졌으나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패션·의류 아웃렛 매장을 숭의경기장에 유치하는 대신 인천도개공에서 100억 원 가량을 입점업체에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으나 도개공 측은 자금난 때문에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