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11돌 기념 ‘한겨레-인천 국제 심포지엄’ 행사 마지막날인 8일, 세 번째 세션 ‘서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프로세스의 모색: 해법’에서는 서해 주변국들의 다자 안보협력 체제와 해양협력, 생태계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1975년 시작된 유럽의 다자 안보협력 과정인 헬싱키 프로세스가 동북아 평화 과정에서 갖는 함의를 짚어보고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 유럽 35개국이 안보협력을 위해 체결한 헬싱키 협약을 이행해 나간 과정을 가리킨다. 최 교수는 “동북아에도 6자회담과 같은 다자 협력 질서가 있고 환경과 경제 분야의 한·중·일 협력 체제가 가동되고 있지만 아직 다자 안보협력 체제의 경험이 일천하고 취약하다”며 “다자 협력 체제의 제도화를 위해 우선 동북아의 미래에 대한 주변국들의 공통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 경험에서도 항상 평화와 군사 안보가 인권 문제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로 다뤄졌다”며 일부 단체의 북한 인권 만능주의적 태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조엘 위트 컬럼비아대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의 접근방식은 비핵화와 평화 및 안정, 남북협력 등 3대 축으로 로드맵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먼저 한·미가 비핵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포용정책의 재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엘 위트 선임연구원은 “포용정책은 반드시 성과를 낳을 수 있으며 북한도 비핵화 과정에 나설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남북대화를 첫 출발점으로 해서 비핵화를 거쳐 영구 평화협정까지 나아간다면 남북간 새로운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향란 중국천진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황해·보하이만 주변 지역은 중국의 랴오둥·산둥반도, 베이징과 한반도의 서해안, 일본의 기타큐슈를 포괄하는 방대한 지역”이라며 “이 주변의 경제규모는 2000년 세계 생산량(GDP)의 20%에서 2020년 30%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한·중·일은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함으로써 국가전략을 조정해가고 있다”며 “황해·보하이만 지역은 단일 경제체제로서, (한·중·일 3국이) 상호 보완과 협력적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대석 부경대 교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가 합의되었지만 정권교체 이후 사실상 무효화해 서해평화공원이 연구 수준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한강 하구에서 백령도까지 포괄하는 이 지역은 사람 접근을 제한해 세계적 희귀종인 저어새가 서식하는 등 환경이 잘 보존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며 “남북간 정치적 돌파구가 열린다면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켜 서해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한 모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