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 이혜정 기자
인천대학교 학생회는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위에 제출돼 있는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학생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상정과 의결을 국회에 호소했다.
학생회는 호소문에서 "인천대는 인천시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 시의 재정 상황마저 악화해 학교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국립대 법인 전환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학생회는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 전환 문제는 서울대 법인화 문제와 달라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학생회는 또 "인천시민 280만명 중 130만명이 이를 지지하는 서명을 했고 교수와 학생도 여러차례 법률 제정을 요청했으며,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정파를 초월해 추진해 왔던 사안"이라면서 6월 국회에서의 법률안 상정과 의결을 거듭 촉구했다.
인천대와 인천시는 2004년 10월 인천대 국립대 법인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5년 시민 130만명 서명, 2006년 4월 인천시장-인천대 총장-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간 국립대 법인 전환 MOU 체결, 2009년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법안 국회 교과기술위 소위 제출 등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법인화를 반대하는 일부 지방 국립대 민원에 따라 인천대 관련 법안까지 상정을 미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지난 1월 말, 인천대와 노조는 4월에 관련 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