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인천시 행정력 부재 대표 산물로
배다리 관통도로 백지화와 과제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인천시와 동구가 배다리 도로 예정 부지를 비롯해 준공된 지 7년이 지난 송현터널(2구간)과 건설 중인 고가차도(1구간)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논의 중이다.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가 추진한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2.51㎞ 도로개설’ 사업이 잘못됐음을 결국 인정한 것이다.
이미 투입된 1천억원의 예산은 하늘로 붕 떠버렸고, ‘배다리 관통도로’ 논란은 인천시 행정력 부재의 대표적 산물로 남게 된 것이다.
서명전, 탄원서, 기자회견, 시위, 선전전, 토론회, 경찰 고소, 감사원 감사 등 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은 유례가 없었다.
안상수 전임 시장에 대한 반발이 지속됐고,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앞서 계양산 골프장과 함께 선거연합의 전제가 되기도 했던 사안이다.
안 전 시장은 배다리 관통도로의 지하화를 약속한 바 있고, 송 시장이 부임한 뒤 지난해 8월 시는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에 나선다는 발표도 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흐지부지된 채 시간만 보내다 예산 문제가 부각되면서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가급적 건설 등 하드웨어쪽 예산을 최소화하겠다는 시의 확고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매몰비용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시 내부에선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시가 과감하게 백지화하지 못한 이유다.
배다리역사문화만들기 위원회 관계자는 “4년전 도로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배다리가 파괴된다는 비판을 제기했고 철도 밑 지하로 들어갔다가 또 송현터널에 맞추기 위해 고가도로로 추진하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었다”며 “건설사가 주민을 고발하면서 1천300만원의 벌금을 부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시의 배다리 관통도로 백지화 결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배다리 헌책방과 금곡로가 동인천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도로 부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하더라도 헌책방이 헐리거나 금곡로가 끊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가차도 건설계획에 따라 촉발된 누리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지도 시의 과제다. 주민들은 여전히 차량이 통행할 경우 아파트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동구 관계자의 전언이다.
스페이스빔 민운기 대표는 “4년을 끌어온 사안이 결국 예산 문제로 해결된다니 그나마 다행”이라며 “도로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문화마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역사의 보고' 언제까지 외면하나
'외규장각의 고향' 강화 또 무시당했다
도서귀환행사는 서울 앞서 '예행연습급'으로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1866년 프랑스 군이 강탈해 간 '외규장각 도서'가 145년 만에 돌아왔다. 주말인 지난 11일에는 전국민의 관심 속에 '외규장각 귀환 기념행사'가 열렸다.
그런데 '왠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는 사람도 많았다. 오전에는 강화에서, 오후에는 서울에서 고유제와 이봉행사 등이 잇따라 개최됐다. 같은 날 같은 행사가 연이어 열린 것이다. '고유제'는 중대한 일을 치른 뒤에 그 내용을 적어서 사당이나 신명에게 알리는 제사를 말하고, '이봉행사'는 중요한 의물(儀物)을 봉안한 가마를 모시는 행사를 일컫는다.
국민들은 이날 '중대한 일'을 두 번 치르고, '중대한 의물'을 두 번 모신 셈이다. 그러나 강화에서의 행사와 서울에서의 행사는 그 '격'에 있어서 천양지판이었다.
강화 행사는 마치 '예행연습' 정도로 보였다. 서울 행사에는 '국민환영대회'란 표현이 붙었다. 강화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참여했으나, 서울에서는 대통령이 참석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정부는 약탈의 현장인 강화에서 한 번 하는 것으로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일까.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사를 따로 마련하는 것을 굳이 막지 않았기 때문일까. 이번 행사는 강화에서 한 번 갖는 것이 온당하지 않았을까 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무관심 속에 '외규장각 도서'는 서울에 보관됨으로써 '규장각 도서'로 바뀌게 됐다. 역사유물은 원래 있던 곳에 돌아갈 때 가장 큰 의미를 띤다는 얘기도 무색하게 됐다. 이번 귀환 기념행사로 강화는 또 다시 철저히 무시됐다.
강화는 우리나라 역사 문화의 보고란 표현이 딱 들어맞는 곳이다. 단군시대의 상징물이 있고 고구려 연개소문의 전설이 서려 있다. 고려 때는 전시수도였다. 조선 시대에도 역사의 현장에 강화는 늘 있었다. 이처럼 우리 역사를 관통하면서 그 발자취를 생생하게 간직한 곳은 강화가 거의 유일하다. 지정문화재만 봐도 강화에는 국가지정 25개, 지방지정 75개가 있다.
하지만 강화에는 이와 관련한 국립 연구기관이 하나도 없다. 국립박물관만 해도 전국에 11곳이나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도 5곳의 지방연구소가 따로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강화에 역사 문화 관련 국립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인천일보>
인천만조력댐 국토부도 우려
사업승인 앞두고'부정적'"환경 위협·경제성 떨어져"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에 국토해양부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승인권자인 국토부의 반대의견은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이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시는 최근 국토부가 실시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계획안' 중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가 공유수면매립 승인에 앞서 위촉한 학계와 환경단체 전문가 등은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정도로 환경파괴를 우려했다.
이들은 인천만조력발전소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09년 발표한 인천만조력사업 타당성조사에 대해 한 마디로 "환경 대책이 없고 경제성 근거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조력댐이 인천만에 건설되면 조류 변화가 생기고 주변 해안의 토적과 침식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며 "하지만 한수원의 타당성조사는 인접지역에서 동시에 추진되는 강화조력발전과 인천만 조력발전 건설사업에 대한 영향은 전혀 고려치 않고 각각 사업에 대한 수치모형실험만 하고 있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장봉도 습지보호지역의 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이 지역을 지정해제하거나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의 해양환경정책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시화호를 테스트 배드로 하여 2~3년의 경험을 쌓은 후 시행 하여도 늦지 않다"고 사업 시기 조정을 권고했다.
심지어 한수원이 제출한 8조7천억원 상당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연안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조력발전을 건설할 만큼 환경편익이 있는지 충분한 근거가 없고 재정투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수준의 경제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평가 절하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내부에서도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에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 의견서가 향후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수원은 이 사실에 당황하고 있다. 이 의견서가 이달 말 인천만조력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될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제출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중앙연안관리 심의회에서 이 전문가 평가가 어떤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가들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방부는 지난달 수산자원고갈과 작전수행 불편 등으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기호일보>
매립연장 오해 사고도 무대책 인천시에 성토
폐기물 부담금제 신설 관련 발표 다음날 “2016년까지만”
면허권 폐기문제엔 무대응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간을 놓고 인천시가 갈피를 못 잡고 있어 정책신뢰도 하락은 물론 시민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이 2016년 종료됨에 따라 2017년부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 부담금’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하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반입수수료의 50~100%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받아 연간 최소 500억 원의 기금을 마련, 지역주민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 같은 시의 계획은 곧바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시는 지난해 8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2016년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간 연장에 반대의 뜻을 밝히고 이후에는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줄곧 공언해 왔다. 그런데 시가 2017년부터 폐기물처리 부담금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히자 매립기간 연장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
시는 서구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발표 하루 만인 9일 2016년까지만 부담금을 거두고 매립기간 연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선 인천시가 시민에게 공언했던 내용과는 달리 중앙부처 및 서울시와 이면계약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와 함께 매립면허 허가권한에 대한 인천시의 느긋한 자세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매립지 면적에 상관없이 매립면허 허가권한을 자치단체장이 갖도록 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제정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이상의 매립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립면허 허가권을 갖게 된다. 또 신영수 의원을 통해 공유수면 매립면허권과 매립면허관청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렇게 서울시와 환경부가 매립 연장을 위해 잰걸음을 하는 반면, 시의 대응은 굼뜬 모습이다. 쓰레기 매립을 다 완료하면 시에서 매립지에 대한 ‘준공허가’를 내주지만, 2016년까지 쓰레기를 다 매립하지 못한다면 준공허가를 내줄 수 없으므로 매립기간 연장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반 공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매립을 완료하지 못하고 연장신청을 해 오면 마땅히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게 인천시의 현실이다. 더욱이 매립면허 허가권한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신영수 의원의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는 수도권매립지에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년성 서구청장은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매립기간 연장은 주민 입장을 무시하는 처사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 표명을 촉구했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인천시가 시민과 직결되는 문제를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인천시민이 ‘봉’도 아니고 매립기간 연장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