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되돌아본 민선5기 1년] 송영길 공동정부  
구호정치 집착 '정책 차별화' 실패
'개발공화국' 탈피 못하고 독특한 시정구현 못해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민선 5기 체제가 1년을 맞았다.

2010년 6·2 지방선거는 인천에 많은 변화를 착져왔다. 1980년대 학생운동 세대인 40대 범야권 시장이 등장했고, 수도권 지역에선 사상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진보정당'에서 2명이나 차지하기도 했다. 10개 군·구 중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청장은 야권에서 휩쓸었다. 지방의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교육감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았다. 교육 분야를 맡는 교육위원회가 처음으로 광역의회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됐다. 변화가 컸던 만큼 기대도 컸다. 경인일보는 민선 5기 1년을 광역단체, 기초단체, 교육청, 지방의회 등 4차례로 나눠 살펴본다. 

2010년 6월 30일 오전 인천시장 접견실. 안상수 시장과 송영길 신임 시장이 동시에 '사무 인계·인수 서류'에 서명했다. 그리고 꼭 1년이 흘렀다. 송영길 시정부를 일컬어 '공동정부'라고도 한다. 송 시장 당선의 가장 큰 요인으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23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것을 꼽기 때문이다. 공동정부 1년은 무엇을 남겼을까.

송 시장 1년에 대한 평가는 선거연대 조직을 꾸렸던 당시 주요 인사들에게서도 좋지 않게 나온다. 혹평을 마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선거연대 조직중 인천시 내부에서 송 시장과 함께 일하는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최근의 분위기는 험악하다.

다수를 이루는 부정적 평가의 핵심은 '송영길표 정책'이 드러난 게 무엇이 있느냐는 시각과 선거때 작동했던 '연대'와 '협력'이 취임 이후에도 지속됐느냐는 것으로 모아진다.

연대조직을 이끌었던 한 인사는 "시민들이 송 시장을 선택한 것은 '개발 공화국'에서 벗어나 다른 형태의 시정을 바랐던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면 그 이전의 정책들과 도무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송 시장만의 색깔을 담은 시정이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기존 공무원 조직보다는 '외부 인사'들에게 의존하는 송 시장의 인사 스타일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인천시 안팎의 주요 정책부서에 자리잡은 '낙하산 인사'들이 시정을 장악하다보니, 공직사회가 극도로 경직돼 활력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송 시장이 '외부 인사'들을 대거 활용하는 것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송 시장이 인천의 인적 토대를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송 시장이 알맹이 없는 구호정치에 너무 집착한다는 비판도 있다. '경제수도 인천'이란 구호만 있지, 정작 그 구호를 떠받칠 '내용'은 부실하다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송 시장은 요란한 구호만 잔뜩 만들고, 제대로 실현은 안되고 있다"면서 "송 시장의 정책이 전임 시장의 그것과 다르다는 느낌이 안 든다"고 꼬집었다.

송 시장 공동정부 1년 평가의 기저가 부정적으로 흐르는데 대한 책임을 송 시장 개인에게만 지울 수 없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는다. 공동정부의 축을 형성하는 여러 집단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정부의 상징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 한 위원은 "송 시장은 시민들과 대화하고, 원로나 여러 단체들로부터 조언을 듣는다는 차원의 형식적 틀은 많이 만들고는 있지만, 그 실질적 성과가 있느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호일보>

연평도 주민 100명 중 16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본보·가천길병원 설문, 전문가 진단·치료 시급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북의 무차별적인 포격을 받았던 연평도 주민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가 평균치의 두 배를 상회하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격 이후 7개월여가 지났음에도 많은 수의 주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치료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기호일보가 가천의대길병원과 함께 지난해 11월 23일 있었던 북의 포격 이후 주민들의 충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연평도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실시한 ‘연평주민 정신건강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설문은 ▶우울증 자가측정 ▶불안 척도 ▶사건충격 척도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척도 등 4개 부분에 걸쳐 진행됐으며, 설문에는 13세부터 82세까지의 학생·공무원·군인·일반 주민 등 당시 연평도에 거주했던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30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100명 중 16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판정됐으며 외국의 연구사례 등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평생유병률을 통상 8%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수치로 진단되고 있다.

우울증 측정에서는 전체 100명 중 45%가 고도에서 경도 우울증세를 보였으며, 10%는 곧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종종 안절부절 못하는 등의 증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충격 척도에서는 2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고, 또 다른 10%의 주민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성진(정신과)가천의대길병원 교수는 “트라우마가 심할 경우 일상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하루빨리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뭍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 힘든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신문>

인천시 도시개발 현주소 테이블 위로 
송시장 주재 시민과의 대화 열려 
 
홍신영 기자  cubshong@i-today.co.kr  
 
인천시가 해법을 내놓지 못하거나 추진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도시개발의 현주소가 민선5기 취임1주년을 앞두고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3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송영길 시장 주재로 열린 ‘6월 시민과의 대화’에는 용유·무의 복합관광단지, 동춘1구역 개발, 연안·항운 아파트 송도 이주사업 등 개발과 관련된 안건이 다수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지연되면서 차질을 빚거나 이주대책 마련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낸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는 목소리는 인천시 도시개발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날 시는 용유·무의 복합관광단지와 관련해 오는 7월 SPC(특수목적법인) 설립등기 완료를 거쳐 내년 7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끝내고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원주민 이주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토지를 부담한 만큼 생활기본 시설비용을 포함해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연안·항운 아파트 송도 이주사업 관련 주민들에게는 항만청이 토지교환에 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면 그것을 토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간중간 관계 공무원과 주민들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발 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안건에 포함시켰다”며 “쉽지는 않지만 진정성을 갖고 끊임 없이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월 1회 실시하는 ‘시민과 대화의 날’에서는 민원 55건을 다뤘으며 시는 해결 11건(20%), 종결 28건(51%), 진행 12건(21.8%), 불가 4건(7.2%)으로 분류했다.

종결은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거나 일부 해결 또는 설득된 민원이다.

민원 유형은 개발 관련 18건, 제도개선 15건, 복지 8건, 도시철도 및 기반시설 6건, 아파트 입주문제 5건, 아시안게임 경기장 관련 3건이다.
 
<인천일보>
 
1조9천억 국고 신청 
市, 내년분 414건 확정 … 올 확보액보다 4천억↑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시가 내년 국고보조금 신청액을 확정했다.

인천시는 내년 국고신청액 414건 1조9천198억400만 원을 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올해 시가 확보한 국고보조금 1조5천199억 원보다 3천999억 원(26.3%) 늘었다.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신청 현황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생활센터운영 14억 원 1건, 국토해양부에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2천620억 원과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개설 250억 원 등 25건, 기획재정부에 확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 1억 원 1건 등이 눈에 띈다.

시는 또 노동부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50억9천500만 원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5억 원 등 4건, 농림수산식품부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36억5천100만 원과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99억600만 원 등 56건을, 농촌진흥청에도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 10억 원 등 41건을 신청했다.

문화재청에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75억3천700만 원 등 7건,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서구 주경기장 조성 445억9천800만 원, 세계유산보존관리 50억 원 등 36건을 보조요청했다.

특히 시는 보건복지부에 자활사업 280억 원, 생계급여 1천583억300만 원 등 109건으로 가장 많은 국비 지원을 신청했다.

시는 이중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시설 및 조직위 운영 등 경비 774억 원과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2천620억 원,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244억 원, 도서주민 생활 지원금 615억 원 등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국비를 지원받아야 할 사업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현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해 송도 5·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158억 원, 검단폐수 종말 처리장사업 17억 원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계속 사업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