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의지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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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의지있나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11.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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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규제 해제 요청 '지지부진'
일부 기초단체, 해제 위한 자료 제출도 안해
시, 내부 방침도 결정 못한채 “올해 안에는 건의”
지난해 6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전경 (인천in 자료사진)
지난해 6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전경 (인천in 자료사진)

인천시가 인천 전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를 지역에 따라 선별적으로 풀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으나 일부 자치구의 미온적인 태도로 실제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부동산 규제 요건에 미달되는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연내에 요청할 계획이나 일선 자치구의 관련 자료 미제출 등으로 아직 해제 요청 범위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으로 전국적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각각 69곳, 48곳을 지정했다.

인천의 경우 연수구·남동구·서구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중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계양구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이나 정비사업, 대출 등에 대해 규제가 강해지고, 투기과열지구는 이보다 규제가 훨씬 강력하게 적용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같은 구지역이라도 동마다 부동산 시세 격차가 큰 데도 신도시와 같은 구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지난해 6.17 대책에 따른
지난해 6월 기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인천시의회는 이를 두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지난해 채택하기도 했다.

일괄적인 규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인천 중구 을왕동과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올 1월에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도 개정됐다.

시는 최근 부동산 규제 요건에 미달되는 나머지 지역도 정부에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달 18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올 1월 일부 지역을 선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됐다”며 “규제 지정 요건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국토부에 해제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강화, 대출 규제, 전매 제한 등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규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달 18일 '제2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달 18일 '제2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8개 자치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해제 사유를 비롯해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지난 5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구했다.

주택법 개정을 통해 동 지역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 만큼 지역의 상세한 상황을 조사해 국토부에 해제를 요청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일부 구가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수위가 높아 해제가 시급한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자 제출받은 일부 자료만 건의할지 자료를 모두 받아 건의할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자칫 건의 시기를 놓치거나 건의 내용이 부실해 원도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부동산 규제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일부 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직 내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일단 각 구에 다시 자료를 요구해 올해 안에는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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