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곳간 동나도 '고액낙하산' 송시장 도넘은 측근 인사
연구비 부족 인발연 부원장 거액들여 '내 사람'
이사회 반대불구 인천유나이티드 인사 강행도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인천시가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의 고액 연봉직에 송영길 시장 '측근 인사' 임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 이사장인 송영길 시장은 지난 1일 인발연 부원장에 '대권용 논란'이 일던 민주당 출신의 전준경씨를 임용하기로 승인했다. '공모' 형식을 갖췄지만 내정설이 나돌던 전씨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인발연 이사진의 반대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 시장은 또 며칠 전에는 시민구단인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의 상임고문에 황세곤 이사를 앉힐 것을 구단에 지시했다.
황씨는 최근에야 이사진에 포함됐으며, 이 과정에서 '무연고' 문제 등으로 자격 논란이 거셌다. 이때 이사회에서는 황씨의 상임고문 임명만은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의 이사장인 송 시장이 이사들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이들 기관이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석으로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자리에 굳이 '부적절' 논란을 빚는 사람을 쓰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인발연 이사진은 지난 주 있었던 몇 차례의 간담회에서 '예산이 부족해 연구 수행이 제대로 안될 지경인데, 굳이 거액이 드는 부원장을 신규 임용할 필요가 있느냐'거나 '부원장직을 둔 취지가 연구사업의 지속성과 통일성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외부인사의 채용은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전씨의 임용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나이티드 이사들도 황씨가 인천에 살지도 않는데다, 민주당에 너무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고 한다.
이들 2개 기관은 최악의 재정난에 휩싸여 있다. 인발연은 올해 예산이 사상 최대 폭으로 삭감돼 연구비용 마련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고, 유나이티드는 하반기 선수단 인건비 지급이 불투명할 정도다.
<인천일보>
뻔한 해외시찰 … 뻔뻔한 결과보고
시의원 외유성 심사 강화 불구'꼬리 문 의혹'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제6대 인천시의회에서도 '시의원 해외시찰'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은 줄지 않고 있다. 여행 전 '번듯한' 계획서만 통과하면 이 후부터는 해외 시찰을 감시할 방법이 없다. <인천일보 6월29일자 2면 보도>
제6대 시의회는 첫 해외시찰부터 말썽을 빚었다.
지난해 10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6대 시의회 해외시찰의 처음을 장식했다. 건교위의 해외시찰 계획은 시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당시 건교위는 '선진지 견학'을 이유로 중동국가를 돌아보는 내용의 '국외여행' 계획을 세웠지만, '중동과 선진지 견학은 맞지 않다'는 시민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건교위는 계획을 급수정해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등 7박8일의 일정으로 김병철(민, 서구 3) 건교위원장 등 해당 시의원 7과 공무원 3명 등 모두 10명이 해외 시찰을 다녀왔다.
이어 올해 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위원회, 교육위원회가 잇따라 해외시찰을 다녀왔다.
독일과 네덜란드를 찾은 문복위와 산업위는 해외시찰 대상지역이 같고 일정만 다를 뿐이다. 산업위는 4월24~5월1일까지 전용철(민, 동구 2) 위원장 등 13명이, 문복위는 5월2~9일까지 이강호(민, 남동 2) 등 15명이 해외시찰을 다녀왔다. 교육위는 4월23~29일까지 해당 시의원 7명을 비롯해 12명 노르웨이와 핀란드를 방문했다.
시의원들은 해외 시찰 전 까다로운 사전 검사를 통과한다.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시찰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의 민간인 비율을 과반수로 확대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계획서와 결과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 등으로 강화됐다. 여기에 국외 여행시 여행의 타당성, 방문국이나 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사후관리 등이 규칙에 포함됐다.
시의회 1기 '공무국외여행 위촉직 심의위원'은 모두 7명, 시의원 3명과 시민단체 2명, 학계 2명으로 이뤄졌다.
강화된 사전 심사로 해외시찰 일정 중에는 자칫 외유성으로 인식될 관광지 견학 등의 내용이 빠졌고, 빡빡한 일정으로 계획이 마련됐다.
하지만 시의원들의 해외시찰은 사전 심사를 통과하면 이 후는 '만사형통'이다.
시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와 연관된 시 공무원과 유관기관을 해외 시찰에 동행하며 '제왕적' 해외시찰을 벌이고 있다. 실제 지난 문복위 해외시찰에는 유관기관인 '인천관광공사'와 관련 시 공무원은 물론 민간기업 관계자까지 함께 한 것이 발각됐다.
지방의원 1인당 1년 해외시찰 경비 180만원인 만큼 유럽 등 해외시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의 음성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졌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 문복위 해외시찰 경비는 1인당 432만원 꼴이다. 252만원을 시의원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
해외 시찰에서 시의원들의 잘잘못을 따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인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6대 시의원 중 국외여행 후 이를 실천한 곳은 건교위와 교육위가 전부다.
산업위는 해외 시찰 후 의원간 시찰 내용을 개인별 보고서로 작성하기로 결정했지만 이한구(민, 계양 4) 의원 외에는 실천하지 않고 있다.
시의원들이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뻔하다. '규정'을 안지켜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조례를 만드는 시의원이 규정조차도 안지키는 꼴이다. 시의회에서 수 차례에 걸쳐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
제출한 보고서는 허술하다. 건교위는 전체 48쪽 중 시의원이 제출한 내용은 단 2쪽에 불과하고, 교육위는 49쪽 중 6쪽이다. 내용의 대부분은 해당 상임위 소속 공무원들이 작성한다.
인천시의회 공무국외여행 A심의위원은 "사전 계획서에 여행 목적과 여행 내용, 자기 분담 분야 등을 정해 놓은 만큼 이를 지킬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규정이 현실적으로 강제하기 힘들다면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이를 실현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市공무원 청렴도 평가 ‘안팎 괴리’
국민권익위 조사에선 바닥권 맴돌더니
자가진단 설문에선 98%가 “난, 높은편”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시 공무원들이 전국 16개 시ㆍ도 중 청렴도가 꼴찌에서 두 번째지만, ‘스스로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9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자가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공직자 스스로 본인의 청렴의식 수준을 진단해 보고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조치였다.
조사에는 설문대상인 시 소속 공무원 총 5천778명 중 81%인 4천705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공무원의 98%가 자신의 청렴도 수준은 안전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2%만 청렴도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했던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조사’ 결과와는 전혀 딴판이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인천시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2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했으며,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청렴도가 더 떨어져 대전시와 공동 14위를 기록해 간신히 꼴찌만 면했다.
외부에서 평가한 결과와 자체평가 결과가 이처럼 극과 극을 달리면서 지역사회에선 시 공무원들이 ‘청렴’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조차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국민권익위가 조사했던 문항과 시에서 설문한 문항의 성격들이 많이 달라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두 설문지 모두 대부분 문항이 금품ㆍ향응 수수 여부와 알선ㆍ청탁 경험 등 청렴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어 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차이가 있다면 시의 설문은 15개 항목에 ‘자가진단’인 반면, 국민권익위의 설문은 항목이 보다 구체적이고 민원인 등 외부인들에 대한 조사까지 포함시킨 점이다.
외부에선 따가운 시선으로 시를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해당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관심조차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실제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를 밑돌고 있는데 시 공무원들 스스로 ‘나는 청렴하다’는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결과를 보면 시 공무원들의 ‘자가진단’이 아니라 ‘희망사항’을 조사한 것 같다”며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뱉는 이런 조사는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출이 불가능한 외부 서버망을 이용해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헬프 라인’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신고자들이 시 감사관에게 직접 상담이나 비리접수를 할 수 있는 ‘핫라인’도 설치했다.
그러나 비리신고 시스템 구축보다 시 공무원들에 대한 소양교육부터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장근 시 감사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을 실시하고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등을 도입해 올해 안에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막오른 ‘송영길表 도시재생사업’
동구 아카사키촌·동인천 북광장 등 현장방문
김창문 기자 asyou218@i-today.co.kr
송영길 인천시장이 아카사키촌과 배다리 일원을 방문, ‘송영길표(表) 도시재생사업’의 서막을 알렸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송 시장은 지난 1일 동구 아카사키촌과 배다리, 동인천역 북광장 등 구도심 일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그는 “아카사키촌을 구도심 개발의 새로운 모델로 리모델링해 기존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새롭게 재개발해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정일기를 통해서도 “현지주민이 100% 재정착을 하는 최초의 기록을 만들겠다”며 전임 시장과의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보상비 등 사업비가 상당수 투입된 루원시티와 도화구역은 핵심시설 유치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숭의운동장은 대형마트 논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전임 시장 때부터 추진된 루원시티, 도화구역, 숭의운동장 등은 사업성 악화 요인을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연착륙시키되 아카사키촌, 배다리, 동인천역 북광장 등 세 가지 도시재생사업은 송 시장의 정체성을 담아내겠다는 것이다.
인천의 대표적인 달동네인 아카사키촌은 국토해양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됐다. 시는 2013년까지 총 사업비 115억원을 들여 주택개량, 환경개선, 임대주택건설 등 혼합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배다리 일원도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전형으로 추진된다. 도로 개설 계획을 백지화한 데다 최근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된 구역은 제척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단, 개통된 송현터널과 준공을 앞둔 송현고가는 당초 계획대로 도로로 사용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4년 간 지체된 동인천역 북광장은 올해까지 완료, 주변 상가의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추진토록 했다.
212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에도 불과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153억원)은 비축하지 않은 탓에 구역 해제 등 후속 조치가 예정된 가운데 시는 ‘동인천역세권∼숭의운동장∼도화구역’ 등 중·동·남구의 구도심벨트와 루원시티 외에 아카사키촌, 배다리 등은 역사·문화적 특성을 강조하는 방식의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