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의 4조7,955억원보다 5,425억원 늘면서 첫 5조원 시대 개막
정부 재정규모 증가와 시 및 지역정치권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
인천시가 국비 5조원 시대를 열었다.
시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국비 5조3,380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시의 특정사업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4조888억원, 정부 각 부처가 인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가 3,592억원, 보통교부세가 8,900억원이다.
올해 확보한 국비 4조7,955억원보다 5,425억원(11.3%) 늘면서 5조원을 첫 돌파한 것이다.
내년도 국비는 올해와 비교해 보조금(국가 직접사업 포함)은 4,068억원(10.1%), 보통교부세는 1,357억원(18.0%) 각각 증가했다.
시의 국비 확보액은 ▲2019년 3조6,775억원(보조금 3조815억원, 보통교부세 5,960억원) ▲2020년 4조4,233(〃 3조7,001억원, 〃 7,232억원) ▲2021년 4조7,955억원(〃 4조412억원, 〃 7,543억원) ▲2022년 5조3,380억원(〃 4조4,480억원, 〃 8,900억원)으로 정부의 재정규모 증가와 시의 노력이 합쳐져 매년 늘고 있다.
내년도 분야별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2조7,723억원(2,233억원 증가)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 1,796억원(1,072억원 증가) ▲전기차 보급 등 친환경·자원순환 1,131억원(413억원 증가) ▲수소·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1.026억원(543억원 증가) ▲일자리 1.049억원(113억원 증가) ▲청년지원 93억원(15억원 증가) 등이다.
인천지역에서 집행되는 내년도 국가직접사업은 3,592억원으로 ▲GTX-B 노선 803억원(국토교통부) ▲인천발 KTX 직결 620억원(〃) ▲인천신항 호안축조 497억원(해양수산부) ▲서창~안산 고속도로 조사·설계 370억원(국토교통부) ▲인천북항 건설 366억원(해양수산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255억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196억원(문화체육관광부)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신축 128억원(국세청) ▲드론인증센터 구축 100억원(국토교통부) 등이다.
국가직접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시의 국비 확보액에 포함시키고 있어 실적 부풀리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국세 총액(목적세 등 제외)의 19.24%+종합부동산세 전액+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기준재정수요)가 1에 미달하는 재정결함 자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97%+특별교부세 3%) 중 보통교부세는 내년에 사상 최대인 8,900억원을 확보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력지수가 1을 넘어 보통교부세를 배정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2곳이며 인천의 재정력지수는 2019년 0.841, 2020년 0.806, 2021년 0.786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최근 4년간 6대 광역시의 보통교부세 연평균 증가율은 6.4%이며 인천은 14.3%로 울산 1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부산은 8.8%, 대구는 2.7%, 대전은 2.5%, 광주는 2.4%에 그쳤다.
보통교부세를 더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기준재정수요를 늘리고 인센티브는 최대한, 패널티는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둘러싼 제도개선 요구 경쟁이 치열하다.
보통교부세는 해당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자체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포괄적 재원이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도 국비 5조원 돌파라는 성과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발굴, 사업추진의 당위성 등 논리개발을 통한 끈질긴 중앙정부 설득, 지역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시민행복과 인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국비보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