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새만금·군산이 올해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식경제부는 13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2011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경부는 구역 지정 시기에 따라 선발구역과 후발구역으로 나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기획, 운영, 성과 등 지표별 추진 실적을 점수화한 결과 선발구역에선 인천이, 후발구역에선는 새만금·군산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선발구역에선 광양만권이 2위, 부산·진해가 3위를 차지했으며 후발구역에선 대구·경북과 황해가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국고 차등지원, 우수직원에 대한 정부포상, 제도개선 등과 연계하고 향후 지구 지정 해제 등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국고 차등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지경부는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선 강원·경기·전남·충북 등 4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에 대한 민간전문가 평가단의 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평가단은 "4개 지역 모두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개발면적과 개발계획의 조정 등 일정한 조건 하에 재원조달 및 조기개발 가능성이 확보되는 일부 지역에 한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4개 지역 평가 결과를 이달 중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심층 검토를 거쳐 10월 이후 후보지별 공식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는 또 인천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