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시민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8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를 목표년도로 하고 5년 단위로 재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및 지역 여건 변화에 맞춰 인천의 미래상과 장기발전방향 등을 담는 인천도시계획의 최상위 개념으로 종합공간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현행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2015년 확정됐으며 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과의 목표연도 일치를 위해 2035년을 뛰어넘어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 결정·변경·폐지 등을 통해 계획을 실행해 나간다.

오는 2040년 인천의 미래상은 ‘행복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환경도시 인천’으로 정해졌다.

이러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3대 목표(12개 핵심전략)는 ▲다같이 누리는 ‘시민행복도시’(성장관리형 토지이용계획, 원도심 활성화 및 거점개발, 스마트 기반 디지털 혁신도시 조성, 모두가 누리는 맞춤형 복지실현) ▲글로벌 플랫폼 기반의 ‘국제해양도시’(해양도시 위상 강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공항·항만 경쟁력 강화, 역사·문화벨트 조성)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자원순환 환경도시 조성, 행복 체감 녹색도시 조성, 친환경 미래 교통기반 구축, 고유의 경관가치 창출)다.

시는 2040년 계획인구를 현재(2020년)의 295만명에서 35만명 증가한 330만명으로 설정했다.

개발사업에 따른 전입인구 42만명, 자연적 인구증가 8만명, 전출인구 15만명으로 예측하고 2030년 계획인구 340만명에서 10만명 줄인 것이지만 곧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추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지표(2020년→2040년)로는 ▲신규 주택공급 44만호(113만→157만호) ▲1인당 공원면적 3.45㎡ 증가(12.17→15.62㎡)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6.1개 증가(11.8→17.9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44.2%포인트 증가(5.8→50.0%) ▲친환경자동차 보급률 13.4%p 증가(1.6→15.0%) 등을 제시했다.

공간구조는 3도심(구월, 송도, 부평) 5부도심(영종, 청라, 검단, 계양, 동인천) 8지역중심(주안, 연수, 소래·논현, 계산, 가정, 검암, 오류, 강화)의 다핵 분산형 중심지체계로 설정됐다.

일상생활 영향권과 균형발전을 고려한 생활권은 7개에서 8개로 늘려 ▲중부(중·동·미추홀구) ▲영종 ▲동남(남동구) ▲서남(연수구) ▲동북(부평·계양구) ▲서북(서구) ▲강화 ▲옹진으로 나누었다.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인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도시계획구역 1,381.348㎢(13억8,134만8,000㎡)는 변동 없이 ▲시가화용지 6.221㎢(622만1,000㎡) 증가(263.360→269.581㎢) ▲시가화예정용지 36.272㎢(3,627만2,000㎡) 감소(95.861→59.589㎢) ▲보전용지 30.051㎢(3,005만1,000㎡) 증가(1,022.127→1,052.178㎢)로 짜여졌다.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유보해야 하는 보전용지를 풀어 개발하는 시가화예정용지는 직전 도시기본계획보다 대폭 줄어든 가운데 ▲주거형 22.178㎢(2,217만8,000㎡) ▲상업형 10.065㎢(1,006만5,000㎡) ▲공업형 25.137㎢(2,513만7,000㎡) ▲비시가화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2.209㎢(220만9,000㎡)가 배분됐다.

기존 시가화용지는 주거용지와 공원은 늘리고 상업·공업용지는 줄였다.

이러한 토지이용계획은 계획인구를 10만명 낮춰 잡으면서 신규 개발을 일정부분 억제한 것으로 그동안 5년마다 되풀이해오던 계획인구 과도 설정, 보전용지의 시가화예정용지 전환, 시가화용지의 개발 밀도 상향 등 동시다발적 개발을 추진하는 행태에서 벗어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기반시설 중 교통계획에서는 광역철도망·도시철도망·광역도로망·간선도로망 확충과 연계 강화 등이 제시됐다.

광역철도망은 GTX-B·D 노선, 제2공항철도, 제2경인선, 인천2호선 고양·안양 연장, 서울2호선 청라 연장,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인천신항선, 월곶판교선이 계획 노선으로 검토되고 영종강화선(인천공항철도~강화 북단), 검단강화선(검단~김포~강화)이 제안 노선으로 포함됐다.

도시철도망은 송도·영종·송도~주안선·제물포~연안부두선·부평~연안부두선·동인천~청라선 등 6개 트램 노선이 포함됐고 송도~검단선이 제안됐다.

철도망 구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과 관련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넘어야 하는 가운데 시가 도시기본계획에 광역 및 도시철도망을 대거 포함한 것은 건설 가능성이 있는 노선은 모두 검토하자는 취지다.

광역간선도로망은 남북3축+동서6축+순환1축, 도시 내 간선도로망은 남북6축+동서11축+순환3축 신설을 추진한다.

부문별 계획 중 '환경보전과 관리 분야'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순환이용률(59.6%→72.0%)을 높이고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0.99㎏→0.75㎏)을 줄이는 한편 자체매립지 조성, 소각장 확충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키로 했다.

시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실행하는데 78조7,67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재정 투입과 민자 유치를 통해 충당키로 했다.

분야별 추정 투자비는 ▲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청라) 20조5,210억원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17조5,996억원 ▲철도 10조2,771억원 ▲도로 8조3,222억원 ▲항만·공항 6조9,014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조6,720억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1조8,637억원 ▲복지·문화·관광·체육 6,710억원 ▲상하수도 6,533억원 ▲환경녹지 3,07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