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이 민간기업의 개발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둔갑하며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도화서희스타힐스 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는 7일 도화지구 화동근린공원에서 주민과 시민단체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초 누구나집 분양사기 규탄 및 도화지구 개발이익 환원 촉구 1차 주민대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대한민국 ‘최초’ 누구나집 1호와 대한민국 ‘최초’ 뉴스테이 1호가 있는 도화지역의 ‘누구나집 1호 서희스타힐스’은 사기분양의 오명을 안게 되었고 뉴스테이 1호인 e편한세상은 성남시 대장동 버금가는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지역이 되었다고 성토했다.

도화서희스타힐스비상대책위 정진원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누구나집은 홍보한 것과 달리 입주 시 계약서가 변경된 사기분양”이라고 성토했다. 그 책임은 당시 설계한 송영길 전 시장과 계약을 변경한 유정복 전 시장에게 있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자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초 설계대로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최초 입주가격으로 분양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미추홀평화복지연대 남승균 부대표는 “한국 최초 누구나집 1호와 뉴스테이 1호는 누구나집 1.0에서 현재 5.0버전으로 발전해온 과정에서 누구나집 1.0버전이 서희스타힐스아파트이고 누구나집 2.0버전이 뉴스테이 1호인 e편한세상아파트”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인천도시공사가 지난해 12월 14일 도화지구(4단지․5단지․6단지) 자산관리 업무를 모두 인수했다며 서희와 대림의 투자지분에서 공공영역의 주택도시기금과 인천도시공사가 85%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더욱 공공성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교흥 의원실 발표에서 도화지구 e편한세상 뉴스테이의 개발수익이 5,200억(11배 수익률)으로 추정된다”며 "막대한 수익률에 따른 공공 환수 방안과 함께 인천도시공사가 대림산업과 서희건설을 인수한 과정에 대해서도 정보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 힘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후보와 정의당 가선거구 박경수 미추홀구 구의원 후보가 참여했다. 행사는 도화스타힐스 비상대책위원회, 미추홀평화복지연대,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 공 동 성 명 서 >  전 문

최초 누구나집 분양사기 시정하고 도화지구 개발이익 환원하라!

- 1차 주민대회에 부쳐

중산층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아파트라고 선전하며 대한민국 최초의 누구나집 1호로 지어진 도화서희스타힐스 임차인들이 인천도시공사와 (주)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계약서 바꿔치기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에 이어 사기 임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집단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를 관리하는 인천광역시는 아직도 뚜렷한 시정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최초 누구나집 임차인들과 애당초 누구나집으로 지어질 계획이었던 e편한세상 뉴스테이 주민들이 연대해 첫 번째 주민대회를 개최하고 인천 도화지구 개발이익에 대한 환원을 요구하는 주민대회를 개최한다.

성남 대장동 개발에 버금가는 인천 도화지구의 개발사업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 시절 인천대를 송도로 이전시키고 이전지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며 인천시의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되었던 지역이었다. 정체된 도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일으키기 위해 송영길 전 인천광역시장은 자신의 친구에게 아이디어를 얻어 2014년 이 사업을 추진했다. 누구나집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에 최장 10년까지 거주하다가 최초 분양가로 10년 후에 입주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다. 준공공형 임대주택인 누구나집에 대한 이런 선전 덕분에 집 없는 서민들이 대거 임대에 나서 8.6:1의 경쟁을 거쳐 2016년 입주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초 누구나집, 현 도화서희스타힐스가 막상 입주할 당시인 2016년 11월경에 인천도시공사와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 온 임차인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강요해 입주하게 했다. 계약서 변경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지도 않고 서명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고 강압적으로 서명을 강요했다. 당시 인천도시공사가 내민 새로운 계약서는 최장 8년 거주에 8년 후 시세에 따른 분양가로 분양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애초 준공공형 임대아파트인 누구나집은 기업형 임대사업으로 변경돼 기업에 이익을 주는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송영길 시장 때 누구나집으로 계획되었던 도화지구 5,6블럭 현 e편한세상 아파트도 모두 사업내용이 변경돼 대한민국 1호 뉴스테이 아파트로 바뀌었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한 후 최초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다”고 선전되었던 누구나집은 지금도 같은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도 반영되었고, 송영길 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도 선전되고 있다. 그런데, 왜 최초의 누구나집은 뉴스테이로 반강제로 변경되었는가? 1호 누구나집 임차인들이 뒤늦게 계약서 변경에 항의하여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해 인천도시공사 등의 행위가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권고 조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임차인들은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고소 조치까지 지경에 이르렀다.

누구나집을 처음 기획하고 추진한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 10년간 거주하고 초기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다며 누구나집을 자신의 치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최초 누구나집이 입주할 때 인천시장이었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당시 뉴스테이 계약서를 입주 조건으로 강제로 서명받은 임차인들의 사정을 알기나 하고 있는가? 송영길 후보가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시장일 때 추진했던 최초의 누구나집이 변질, 왜곡된 것부터 발 벗고 나서 “10년 임대 후 최초 분양가 분양”이라는 누구나집의 본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정복 전 시장이 다시 인천시장이 되려면, 자신의 시장일 때 뉴스테이로 변질된 누구나집 임차인들의 사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공약으로 천명해야 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인천 도화지구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추적해나가고자 한다. 인천 도화지구 개발사업은 최근 크게 논란이 되었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공이 나서 추진했던 공공개발사업이었다. 그런데, 허허벌판이었던 도화지구의 최초 입주 임차인들까지 속이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변경해서 얻은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1호 뉴스테이로 개발된 e편한세상 임차인들도 8년간 임대료를 지불하고 도화지구 활성화에 기여한 것이 무시당하고 향후 민간분양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민간기업이 독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도화지구 전체 개발이익을 임차인들에게 우선적으로 환원하려는 노력이 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 부동산 투기를 막는 관건이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그리고 정치권은 이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주민들에게 시급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 도화지구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2. 5. 7.

도화서희스타힐스 비상대책위원회

미추홀평화복지연대,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우리의 요구>

- 최초 누구나집 사기임대한 인천도시공사는 각성하라!

- 입주를 조건으로 뉴스테이 계약서 강요한 인천도시공사는 사과하라!

- 인천도시공사와 임대회사는 대장동 개발 버금가는 누구나집 초과수익 공개하라!

- 서민들을 위한 최초 누구나집을 뉴스테이 개발로 변질시킨 책임자를 문책하라!

- 정부는 최초 누구나집 왜곡 바로잡고 임차인들의 고통을 시정 조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