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방식 원점 재검토 및 재공모 필요" 주장
인천 미추홀구의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신청사 건립에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당선인 인수위는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신청사 건립사업’을 중단할 것을 구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수위는 청사 신축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어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제대로 된 여론수렴 과정 없이 사업방식을 민관합동 개발로 정했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먼저 공모했다는 게 인수위가 제기한 문제점이다.
아울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민간업체의 이윤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는 지적했다.
때문에 인수위는 현재의 사업 방식을 그대로 둔 채 공모만 다시 할 지, 자체 재정 사업이나 공영개발 사업으로 노선을 바꿀지 등을 다시 검토해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정명환 인수위원장은 “최근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민간 사업자의 이윤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을 다시 들여볼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선8기 구정 기조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현재 구의 재정상황상 사업방식 자체가 뒤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인수위가 ‘재공모’를 언급하고 있는 만큼 오는 2028년으로 예정된 신청사 준공 시점은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재공모에 나서지 않거나 탈락할 경우 지연 기간은 더 길어지게 된다. 이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리맥) 타당성 검토도 다시 거쳐야 할 수도 있다.
한편, 구는 지난 1969년 지어진 청사 건물이 노후화됐고 시설 규모도 소속 공무원을 모두 수용할 수 없게되자 지난해 5월부터 신청사 건립 사업에 나서 왔다.
지금까지의 사업 계획은 총사업비 7천억여원을 들여 4만3천㎡ 규모 현 청사 터에 청사와 고층 주상복합단지, 주민복합시설 등을 함께 짓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