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내·외부 도로에 '새로 건설되는 환경위해시설, 우리자녀 죽어간다'는
내용의 매립지 영구화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취재 : 이혜정 기자

서울시는 쓰레기를 인천에 버리면서 언제까지 매립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가?

오는 2016년 쓰레기 매립 기한이 끝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을 놓고 인천시와 서울시의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2016년까지로 합의돼 있는 처리기한을 서울시는 2044년까지 늘리자고 요구하고 있고, 인천시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1989년 동아건설이 보유한 공유수면을 서울시와 환경부가 각각 350여억원, 150여억원씩 총 523억원을 투자해 매입했다.

투자비용 만큼 서울시 71.3%, 환경관리공단 28.7% 지분 비율로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나눠 갖고 수도권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매립지 쓰레기 반입량을 산출한 결과 2016년까지 매립해도 전체 매립지 중 3분의 2도 채 사용하지 못한다"며 사용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매립지 내 일부 용지를 경인아라뱃길에 수용하면서 지급한 보상금 1000억여 원을 매립지에 재투자하지 않고, 서울시와 환경부가 지분 비율대로 모두 가져갔다.

그러자 그동안 환경 피해에 시달려 온 인천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쓰레기는 인천에 버리면서 매립지 주인이라고 땅을 판 돈을 지역에 재투자하지 않고 가져가는 게 불합리하다"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수도권매립지 관련 회의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수도권매립지 매립 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하는 조건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매립 기한 연장 반대급부로 기금을 요구한 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이 20년 넘게 피해를 당한 만큼 환경 개선과 개발비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발전연구원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를 찾고 있지만 주민 반발 등을 우려해 쉽게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인천 앞바다에 처리장을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지만, 건설·운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송도·청라지구 등 지역 내 3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규모를 늘려 매립지 기능을 대체하려 하지만, 이마저도 만만치 않다. 현재 배출되는 쓰레기 중 40∼50%는 소각할 수 없는 건설 폐기물인 데다, 소각해도 재가 나오는 만큼 매립지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소각장 증설 비용으로 400억원 가량이 필요해 현재 재정 상태로는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수도권매립지에 추가 매립시설 공사를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2011년 하반기 발주예정사업 입찰 예고'를 통해 제3매립장 기반시설 1단계 공사 계획을 밝혔다. 이 매립장은 103만3000㎡ 면적으로, 공사는 오는 11월 시작해 48개월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 생활쓰레기를 처리 중인 제2매립장이 2015년 2월쯤이면 꽉 차서 더 이상 쓸 수 없어 제3매립장 공사를 벌이려는 것이다.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쓰레기처리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시내에 쓰레기를 쌓아둘 장소(적환장)도 마땅치 않은 형편에서 제3매립지가 가동되지 않으면 2015년 이후 바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는 게 수도권매립지관히공사 측 설명이다.

그러나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쓰겠다는 뜻"이라며 동네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구발전협의회의 김용식 회장은 "매립지 쓰레기 때문에 20년 이상 피해를 보며 살고 있는데, 자식대에까지 그 피해를 물려주라는 얘기냐"면서 "제3매립장 공사를 시작한다면 주민들은 졀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제3매립장 건설을 하려면 환경부뿐 아니라 인천시 허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면서 "인근 주민 지원 방안이 나오면 주민 공청회를 열어 해결 방안을 찾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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