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계획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이하 총연)이 도로공사의 선투자 방식으로 전환으로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정치권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총연은 지난 4일 김규찬 상임공동대표 등 10여명과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 지역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운남동 더불어민주당 의원 합동사무실에서 만나 영종대교, 인천대교 무료 통행과 관련해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택상 위원장은 국회 국토위 허종식, 맹성규 의원과 총연의 간담회를 약속했다.
이 자리서 총연 김요한 정책위원장은 “국토부는 지금까지 ‘고금리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이 늦어져 당초 예정된 민자사업자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운영기간 연장방식의 통행료 인하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자사업자 사업 재구조화 통한 운영기간 연장방식은 민간투자법 따라 운영기간을 50년까지만 가능하다. 현재 인천대교 영종대교가 각각 30년간 계약이 되어 있고 이를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 110% 수준으로 적용시 각각 37년, 22년이 추가 연장되어 50년을 넘기게 된다. 즉 민자사업자의 운영기간 연장방식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불가하다고 김 위원장은 덧붙혔다.
이에대해 김 위원장은 “도로공사의 선투자 방식(현재 운영업체에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받을 돈을 주고 운영권을 인수함)은 정책 결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선투자 방식으로 현재 운영업체에 미리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2018년 국토부 발표대로 2023년에 통행료 인하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공기업 재정 건정성 강화 방침에 따라 쉽지 않은 일이고, 도로공사의 부채 상승을 우려한 국토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국회의원과의 만남이 필요하고 의원들의 정책 결정은 통행료 무료화를 시행할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택상 위원장은 이에 공감을 표시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는 것에 여와 야가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국민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 자리서 이재구 영종축구클럽연합회 회장은 “2003년부터 시작한 과거 통행료 인하 운동 당시 시민들은 준법적인 물리적인 행동을 했고, 인천시와 청와대에 대한 협상력을 키울 수 있었다. 지금도 주민들의 단결된 집회 등을 통하여 결집력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택상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주선하겠다.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일 추진의 정석이라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성명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