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등 데이터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을 통해 고속으로 전달할 수 있는 와이파이(WiFi) 존을 공공시설에 구축하는 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통해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사)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가 주관한 제1회 통신소비자생활협동조합(가칭) 세미나가 19일 오후 ‘미래도시 인천, 와이파이 존 어떻게 구축하나’를 주제로 남동구 간석동 인천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용구 통신소비자협동조합(가칭) 상임이사가 발제하고 곽경섭 인하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김성윤 e-learning 협회 부회장, 이정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기반조성팀장,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이한구 인천시의회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상임이사는 최근 통신사가 심화된 경쟁 속에 KT는 와이파이 전 구역 설치 홍보를, SKT는 3G 무제한 요금제를 홍보하고 있지만, 통신비 증가로 가계는 부담되는 반면 사용자가 증가해 데이터 트래픽 폭주로 지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복투자로 인한 주파수 간섭현상도 지체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통신사 주도로 설치된 와이파이 존 구축이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서울과 부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와이파이 구축 사례는 예산의 문제로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공공시설의 와이파이에 대해서 만큼은 시민이 힘을 모아 통신사에 개방을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사와 관, 민이 와이파이 구축에 대한 인식을 같이해 전문가 집단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와이파이 존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곽경섭 교수는 각 지자체별로 공공시설에 대한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시민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그러나 통신사에서 무료로 망을 깔아줄 수는 없는 만큼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윤 부회장은 2010년 한국은 세계최초로 이러닝(e-learnig)에서 ‘스마트 러닝’(Smart Learning) - 학습자의 사고력, 소통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 개발을 높이며 협력학습을 통해 학습을 보다 즐겁게 만드는 학습-이란 용어를 제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스마트폰 등 통신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과의 교육기회의 불균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통신사업자 주도의 스마트 기기 유통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정륜 팀장은 위치정보에 기반한 상가(상점) 정보 제공 모바일 서비스 및 관광정보 안내시스템 구축 등 인천의 와이파이 구축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와이파이망 설계시 설치 지점에 대한 민관협력의 필요성과 와이파이망 장비 및 혼간섭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공익을 위한 공공서비스 모델,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발굴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현욱 본부장은 통신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필수적인 재료로 하는 산업”이라고 전제하고 전파법에서 밝힌데로 “한정된 전파자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시행하여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와이파이존 구축 방안과 관련해 통신사에 공공 와이파이 존 구축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는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