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국립대학 법인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교과위에 계류 중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그는 지난 19일 송영길 인천시장과의 면담 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대 법인화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고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렇게 발표했다.
안 의원은 “인천지역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인천대 법인화 문제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도 법인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여야 간사가 합의해 상임위를 거쳐 오는 29일 또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영길 시장과 신동근 정무부시장, 김교흥 전 의원(인천 서구·강화군갑)이 자리를 함께했다.
그동안 인천시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인천만 유일하게 국립종합대학이 없는 점을 들어 인천대의 국립대학 법인 전환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 왔다. 인천의 열악한 고등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인천대 법인화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서울대 등 국립대 법인화를 당론으로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인천대 법인화 법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서울대 법인화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반대 입장을 밝혀 인천대 법인화를 찬성할 경우 “자기 당 소속 지자체만 챙기느냐”는 비난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 극적인 타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와 인천대 법인화 문제가 한데 엮이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치다.
송 시장은 “130만 인천시민의 서명운동에서 나타났듯 인천대 법인화는 인천시민들의 염원”이라며 “이 문제는 서울대 법인화와는 근본적으로 달라 두 문제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