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법정교육부담금을 제때 주지 않아 인천시교육청이 각종 교육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시에서 받아야 할 법정교육부담금은 4천630억여원이지만 최근까지 받은 금액은 28.6%인 1천322억원에 불과하다.
교육부담금은 취득ㆍ등록세 등 보통세의 5%, 담배 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의 100%로 이뤄진다.
아직까지 적어도 교육부담금의 절반은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각종 교육사업을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시교육청 얘기다.
489개 초ㆍ중ㆍ고교에 매월 초 지급하던 학교기본운영비를 월말이나 그 다음달에 보내고 있고, 각종 공사의 선급금을 공사 중에 지급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비 역시 학기 초가 아닌 매월 나눠 주고 있다.
특히 시의 교육부담금 지급 지연으로 재정이 부족해 금융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자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가 교육부담금을 늦게 주고 있어 모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일시 차입해야 하반기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시차입금은 올해 안에 갚아야 하는 것인데 시가 언제, 얼마의 교육부담금을 주겠다고 밝히지 않아 이마저 쉽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다"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크게 준 데다 정부가 지방정부 취득세의 절반을 삭감한다고 하면서 시도 고충을 겪고 있다"면서 "그래도 7월과 8월엔 평소보다 많이 건넸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부담금인 만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