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극심한 경영난에 빠진 시 산하 공기업간 통합을 결정해 유사한 어려움에 처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경영악화가 우려되거나 유사ㆍ중복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간 통폐합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는 지방공기업 축소에 따른 엄청난 반발과 진통을 우려해 꺼리고 있으며 스스로 통폐합을 추진한 경우가 드물다.
인천시가 23일 발표한 재정위기 대응방안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막대한 빚더미에 오르고 적자 운영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방공기업간 통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천시가 설립한 최대 공기업인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경우 경제자유구역ㆍ구도심 개발 외에 인터넷교육방송, 하수처리장 환경개선까지 '문어발식'으로 참여해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
인천도개공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인천시 채무액의 배에 육박하는 4조8천47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도개공의 부채가 오는 2013년 7조3천38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통합 대상에 오른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2006년 출범 이후 적자가 누적돼 오는 2015년까지 1천500억원의 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터미널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는 전국 322개 시외ㆍ고속버스터미널을 주식회사 형태나 민간이 소유ㆍ운영하는 것과 달리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유일한 사례이다.
인천시는 이들 4개 공사를 2개로 통합하면 경상경비 절감, 시의 재정지원 규모 축소 등으로 앞으로 4년간 2천31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관 간 유사ㆍ중복 문제가 해소되고 부채비율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시의 이번 결정은 산하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이 도마 위에 오른 다른 시ㆍ도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공기업 수를 유지한 사업ㆍ인력구조조정에서 탈피해 인천시와 같이 재정 형편에 맞춘 과감한 조직 축소가 다른 지역에서도 추진될 수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현재 시 재정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시민의 세금을 아껴쓰기 위해서도 효율적인 공기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통합은 '공기업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개혁'이며 이를 계기로 시의 모든 공공기관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