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준(300원)의 요금 인상 불가피 전망
서울시가 내년부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인천 지하철과 시내버스도 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기관과 조만간 요금조정 관련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요금조정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한 데다 정부가 내년에도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관련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자체 도시철도 PSO 예산이 제외되면서 정부 지원이 끝내 무산됐다.
서울시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인천시, 경기도 등 타 수도권 지자체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에 따라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면 인천시의 요금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버스의 경우 서울시 등과 관계없이 요금 체계을 운영할 수 있지만 통상 지하철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다.
인천지역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무임수송 등으로 매년 적자가 쌓여가고 있다.
인천도시철도 1·2호선을 운영 중인 인천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2019년 271억원, 2020년 213억원, 지난해 240억원, 올해 279억원으로 매년 200억원 넘게 발생했다.
인천 시내버스는 적자가 지속하면서 준공영제 예산이 2019년 1,271억원, 2020년 1,907억원, 지난해 2,181억원, 올해 2,648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역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2015년 6월 이후 8년 동안 오르지 않았다.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현재 카드 기준으로 1,250원이다.
요금 인상은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 협의와 관련해서 아직 서울시로부터 연락이 오진 않았다”며 “민감한 부분인 만큼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