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촉구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참여네트워크)가 인천시민의 교육 욕구를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재정공개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네트워크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는 인천시민의 교육 욕구를 무시한 형식적인 것"이라며 "시 교육청은 행정편의적 발상을 버리고 재정공개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의견수렴을 위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다음달 4일까지 실시한다.
설문내용은 총 17개 문항으로 주요사업별 단위사업 예산배정 우선순위 질문 9개, 일반계고 기숙사 설치 질문 1개, 참여자에 대한 일반질문과 기타질문 7개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참여네트워크는 "재정공개 토론회 없이 설문조사만 할 경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2조원이 넘는 시교육청 재정운영과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단 17개 문항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네트워크는 "인천시민의 교육 욕구를 무시하고 형식적인 설문조사만을 추진할 경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결과에 따라 기회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표적 예산낭비사업으로 접수할 것"이라며 "행정편의적 발상을 버리고 재정공개 토론회를 당장 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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