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주권을 찾기 위한 주민 운동' 계속
영종 주민들이 오는 3월1일 주민주권의 날을 선언하고 인천대교, 영종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까지 차량 평화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 12일 오후 5시 무시 당하는 영종주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집회를 점검하기 위해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영종 총연) 사무실에 주민 대표 10 여명이 모였다.
대표자들은 회의에서 3.1절 영종 주민 주권 선언의 날 행사에 대하여 각 지역 단체 모임의 결과 보고와 활동 상황 중간 보고, 관련 기관 및 정치권의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접수된 참여 차량의 숫자를 파악하고(300여대 접수), 집결 장소로 1차 영종도 자연대로 버거킹앞(만국기 대로), 2차 용산 대통령실임을 확인하였다. 참석자들은 이어 그동안 많은 영종 주민들이 대교 통행문제로 고민을 하며 공유한 사항들을 되짚어 보았다.
3.1 차량행진의 목적
영종도 주민은 터무니없이 비싼 고속도로비를 지불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토부는 실정을 바로 잡겠다는 로드맵을 2018년에 발표하고 2022년 말까지 통행료 인하를 약속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영종주민들은 그 이유를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있다. 영종도에 살면서 대교를 자유롭게 건너다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낀 주민들로서 항의하고 싶은 것이다.
반쪽자리 무료대교 = 인권 침해
영종 주민들은 인천으로 가는 비용은 인천시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로 가는 상부 도로를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이 전혀 없다. 그래서 서울에 갈 때 하부 도로를 통과하여 10분을 돌아 청라 톨게이트를 이용하여 서울에 진입한다. 상부 도로에서 하부 도로 요금만큼 할인해주면 될 것을 10분을 돌아서 가는 도로로 돌아서 가라고 한다. 그때 소요되는 기름 값을 모두 계산하면 국가적으로 손해 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영종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침해 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요구 사항 - 국토부 약속 지키기
지난 2003년에도 주민들은 차량 시위를 벌였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결국 주민의 손을 들어주었다. 주민들은 이번 시위에서도 특별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국토부에서 약속한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의 인하이다. 단지 일반 재정 도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국토부의 약속만 지켜주면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하루에 몇 천원씩 더든다고 무슨 큰일이라도 났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매일 들어가는 통행료는 한달 모으면 서울에서 사는 월세 비용이 될 만큼의 소요될 수도 있다. 영종에 사는 사람들의 법인차량이나 회사차량은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할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영종도에 살면서 가전제품이나 기타 생활용품 가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AS를 위해 다리를 건너오는 동안에 비용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높은 교통비와 높은 물가 – 이 모든 것이 다리의 통행료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다. 결론적으로 영종 주민의 요구는 국토부에서 약속한 통행료 인하이다.
대표자들의 이날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화적인 시위를 강조했다. 3.1 영종주권의 날 행사목적은 준법정신을 수호하는 헌법10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리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