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설립 추진하되 기존 조직 활용 방안도 병행 검토키로
인천시가 해상풍력과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전담기관 설립 검토에 나섰다.
시는 ‘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기본계획조사 연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의 기초금액은 4,499만원,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이다.
참가자격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정부 및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교(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및 산학협력단 ▲비영리법인(정관상 설립 목적에 학술연구 분야 포함) ▲연구기관이나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설립 목적에 학술연구 분야 기재)로 본점 소재지가 인천이고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기관)다.
입찰서 제출(나라장터)은 13~21일 오전 10시, 개찰은 21일 오전 11시다.
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88%) 이상 중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해 종합평점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한다.
용역의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23년, 목표(설립)연도 2025년이고 내용적 범위는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 및 인천시 엔저지 기본환경 조사·분석 ▲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검토 ▲전담기관 설립 추진전략, 설립방안 로드맵 수립 ▲설립 로드맵에 따른 세부 추진전략 제시 및 지역파급효과 분석 ▲기존 지방공기업 내 조직 활용 대안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 검토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할 지방공기업 설립을 검토하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인천환경공단이나 인천도시공사 등 기존 지방공기업 내 전담부서를 두는 방안도 병행 검토키로 했다.
에너지공사 설립은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지만 정부가 지방공기업 설립을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관련 법령상 안정적 수입원 확보(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 등 설립요건이 까다로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발전과 수소연료전지발전 등의 사업은 주민 수용성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형태의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 설립을 모색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지방공기업 설립이 당장은 어렵다고 판단되면 우선 기존 지방공기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