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노동절 맞아 노동이 당당한 나라 만들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
정의당 인천시당이 133주년 노동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노동탄압과 노동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정의당 시당은 30일 ‘세계노동절 연대성명’을 내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축소 및 노동자 권리 향상’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심한 ‘노동탄압 및 노동개악’을 일삼고 있다”며 “세계는 주 5일제를 넘어 4.5일제, 4일제로 노동시간을 축소하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주 69시간 노동을 꺼내 들었다가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60시간 노동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주 평균 60시간 일하다 숨지면 과로사로 인정하는 현행법을 봤을 때 전 국민을 과로사로 몰아넣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이어 “임기 초부터 노조에 대한 적대감을 가감없이 드러낸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화물연대를 상대로 시작한 노동탄압을 건설노조로 확대하고 노조 회계자료 요구, 단협 시정명령 등 행정개입을 통해 노조의 자주성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은 인천에서도 벌어져 노조가 당연히 요구해야 할 주장들에 대해서도 ‘협박’이나 ‘강요’였다는 억지를 부리면서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2명을 구속했다”며 “건설현장의 가장 큰 문제인 부실공사와 중대재해 발생의 근본 원인은 건설노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자본들이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자행하고 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라고 지적했다.
시당은 “지난해에만 250여건이 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나 검찰이 기소한 것은 14건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운운하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스스로 반증한다”고 비꼬았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133주년 노동절을 맞아 인천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초장시간 노동,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노조 무력화를 획책하는 반(反) 노동정책에 맞서는 목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과 노동탄압을 저지함으로써 노동이 당당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