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민선 7기 당시 주민참여예산이 불법으로 편성·집행됐다며 인천시 공무원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시 예산담당관실 담당 공무원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맡은 (사)자치와공동체 대표와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도 함께 고발했다.
정 위원장은 “민선 7기 당시 1,400억원에 이르는 주민참여예산 중 절반 이상이 지방재정법과 시 조례를 위반했다”며 “담당 공무원은 주민참여예산 총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260억원이 넘는 사업을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에 걸쳐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위탁받은 자치와공동체는 2018년 당시 연대가 급조한 단체”라며 “시 계획형 참여단체를 선정할 때 자신들이나 특정 정당 등과 관련 있는 단체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올해 상반기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정 3건, 주의 11건, 권고 1건, 통보 2건 등 총 17건에 대해 행정조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연대는 “우리 단체가 부정한 행위를 하고 특정 정당의 하부조직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2일 정 위원장 등을 인천 남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정 위원장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용하는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적법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본래 취지와 법률에 반해 운영된 만큼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