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용유·무의 주민 “더이상 못 참아”
이달말까지 SPC 설립 안되면 기본협약 해지
박정환 기자 hi21@i-today.co.kr
중구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개발사업지구 주민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무의도를 중심으로 일부 사업대상지 주민들이 수 차례 연기됐던 개발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PC설립이 당초 약속했던 이달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인천시와 캠핀스키(K) 컨소시엄이 맺은 기본협약을 해지하고 복합도시 개발사업지구에서 빼줄 것을 시 등 관계 기관에 요구할 태세다.
25일 주민들에 따르면 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와 주민대책위, 독일계 투자회사인 K-컨소시엄 등 3자는 2008년 8월 용유무의 프로젝트메니지먼트(PMC)를 구성하고 개발시행사인 SPC를 구성하기로 약정서를 맺었다.
이에 따라 K-컨소시엄은 그해 12월 자본금 300억~600억 원으로 SPC를 설립한 뒤 당초 7㎢보다 면적이 3배정도 늘어난 용유·무의 전체(24.4㎢)를 개발하기로 투자유치 확약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SPC 설립은 국내외 참여신청사들의 자본금 납입이 미뤄지면서 수 차례 연기돼왔다. 송영길 시장은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등 중동출장에 나서 투자자들의 의향을 확인했으나 9월까지 설립키로 했던 자본금 500억 원 규모의 SPC는 아직 설립되지 않고 있다.
참여의사를 밝힌 국내 건설사 등은 K-컨소시엄이 약속했던 자본금 100억 원 납입을 이행할 때 자본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송 시장은 중동 출장 중 캠핀스키 레또 회장을 만나 용유·무의 개발사업 투자의지를 확인했다. 주민들은 이달 말까지 SPC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2007년 7월 맺은 시와 K-컨소시엄 간 기본협약 해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무의도 주민들의 독자개발이 가능하도록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SPC가 설립되더라도 6조~7조 원에 이르는 토지보상비 마련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SPC설립이 안 되더라도 감정평가를 통해 일괄보상하기로 2008년 주민과 협약했다. 주민들은 지난 3월에 이어 7월에도 약속했던 SPC설립이 이뤄지지 않자 서명을 받아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작성했다.
한 무의도 주민은 “이번에도 SPC설립이 안 될 경우 시와 K컨소시엄 간 맺은 기본협약의 불공정성과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개발의 허구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일보>
아라뱃길, 내달 개통인데… 아직 안전매뉴얼도 없어
대형선박 침몰해도 '우왕좌왕' 불보듯
김명호·이현준 기자 boq79@kyeongin.com
경인아라뱃길이 다음달 개통될 예정인 가운데 선박 침몰 등 대형 사고를 대비한 정부의 종합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 또한 경인아라뱃길 개통 이후 발생할 안전·교통·유동인구 증가 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 경인아라뱃길이 인천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다음달말 경인아라뱃길이 공식 개통될 예정이다. 그러나 운하 개통과 관련해 정부는 아직도 각종 사고에 대비한 통합 안전매뉴얼을 확정·고시조차 못하고 있다.
운하와 관련된 안전사고 대책이 해양경찰·인천소방안전본부·경찰·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 여러 기관에 얽혀있다 보니 이를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경인아라뱃길(주운수로)의 경우 국가 하천으로 지정돼 있다. 국가 하천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난사고의 책임은 해당 자치단체 소방안전본부에 있다.
그러나 바다를 오가는 대형 화물선 등이 운하로 진입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바다에서 운항되는 화물·여객선의 경우 화재나 침몰시 구조 책임은 해양경찰에 있기 때문이다.
사고가 났을 경우 지휘체계에 혼선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국토해양부측은 사고 발생시 지휘체계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 일원화한다는 입장이지만 항만청 내부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선박 구조나 화재 진압 등은 우리 기관의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를 지적하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운하와 관련된 안전매뉴얼이 지금껏 나오지 않다 보니 매뉴얼을 토대로 한 관계기관 합동 훈련 등도 부실한 상태다. 지금껏 1~2차례가량 합동 훈련이 진행됐다는게 소방안전본부측의 설명이다.
인천시 또한 아라뱃길 개통과 관련해 연결도로나 우회도로 등 각종 교통문제에 대한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라뱃길과 관련해 최근 주민들이 접수한 불편사항만 1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뱃길 완공과 동시에 인천시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인계 받아야할 도로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도 확실히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10월말 개통 예정이었던 아라뱃길이 11월로 연기될 것이란 소문도 있다"며 "뱃길 공사 일정이 촉박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소외계층 자판기 운영권’ 줬다 뺏다?
인천지역 군·구 ‘우선 계약’ 조례안 유명무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사회소외계층을 위해 제정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군·구에서는 민원인이 많이 오가는 청사 내 매점과 자판기 등은 공무원들이 만든 직원복지회가 운영하고 있어 조례 제정 의미를 무색케 했다.
25일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자판기 등을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장애인 등 지역에서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들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조례를 만든 것.
하지만 일부 구를 제외한 지역 내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자신들이 만든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지역 내에 장애인들을 위해 운영하는 자판기는 서구 29곳, 연수구 1곳, 계양구 3곳(매점 포함), 남동구 3곳이 전부다.
특히 민원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실의 자판기와 청사 내 매점은 계양구 단 1곳뿐이고, 다른 구는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직원복지회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남동구의 경우 2009년 조례를 제정할 당시 청사 내 2층 대강당과 7층 소강당 앞에 자판기를 설치토록 했지만 이후 1년 만에 폐업한 상태다. 당초 이곳은 행사를 제외하곤 사람 발길이 없는 데다 대부분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음료를 준비해 오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는 곳이다.
반면 남동구 1층 민원실 자판기와 매점, 그리고 지하 자판기까지 월 136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노른자위는 이미 공무원이 운영하는 직원복지회가 점하고 있어 조례 제정 의미를 무색케 했다.
게다가 소외계층들에게 임대준 자판기는 전기료를 포함해 연 50여만 원을 받고 있지만 자신들이 운영하는 매점과 자판기는 전기료와 임대료 등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운영하고 있었다. 직원복지회는 구청 조직표에 없는 사조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전기료와 임대료를 받아야 하지만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시설이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소외계층과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지역주민 임모(34·여)씨는 “구청에 있는 자판기와 매점 운영을 사회소외계층에 우선 운영권을 주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라며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정작 매점과 민원실 자판기 등 노른자위는 자신들이 운영하고 전기료까지 내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이 공공시설물을 개인의 소유로 착각하고 사용하고 있는 행태”라며 꼬집었다.
이와 관련, 남동구 관계자는 “민원실 자판기와 매점에 대해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에서 운영하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직원복지회에서 운영한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AG 조직위 협의 안한채 OCA에 176억원 퍼줬다
PR 보증금 명목 지급
장지혜 기자 jjh@itimes.co.kr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예산을 마구잡이식으로 퍼 준 것이 드러났다. 구체적인 사용 용도에 대한 구체적 협의도 없이 약176억원(1천500만 달러)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위는 지난해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OCA측에 1천500만 달러 규모를 'PR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PR보증금은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는 각 나라에 대회를 홍보하고 마케팅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인천아시안게임을 홍보하는 일은 OCA와 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일이라 홍보자금도 서로 협의해 사용해야 마땅하다. 조직위원회는 국내 홍보를 맡고 있다.
하지만 홍보비로 정해진 1천500만 달러는 "누가, 어떻게, 언제 나누어 쓰겠다"는 약속도 없이 모조리 OCA측에 넘어갔다.
조직위는 돈을 송금한지 1년 가까이 지났고 대회를 3년 앞둔 지금에서야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제와서 조직위가 요구하는 홍보비를 OCA측이 순순히 건넬지도 의문이다. 이미 총액이 OCA 손으로 넘어간 상태이므로 'OCA가 받아들일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는 처지다.
이때문에 인천시는 지난해 1천5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사용처와 주체 등에 대한 정확한 협의가 전제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직위가 쓰고 있는 돈은 아시안게임 운영을 위해 마련된 예산으로 총 5천454억원 중 국비 1천636억원과 시비 1천436억원이 포함됐다. 이같은 조직위의 퍼주기식 예산집행은 최근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시와 크게 대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직위 관계자는 "이미 인천시가 홍보비 명목으로 금액을 정해 놓은 상황이었고, 우리는 집행만 했을 뿐"이라며 "현재 OCA측과 PR보증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협의중이므로 퍼주기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