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권익보호,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사업 줄줄이 포기
인천시도 올해까지 지속한 관련 사업 예산 대부분 편성하지 않아
정부가 상당수 청소년 사업에 대한 내년 국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인천시를 비롯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예산(안)에 해당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아 관련 청소년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중 청소년활동(38억 2,000여만원), 청소년 정책참여(26억 3,000여만원), 학교폭력예방(34억원), 청소년 근로권익(12억7,000여만원), 성인권교육(5억6,000여만원) 등 청소년 관련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전액 삭감된 청소년 관련 사업은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 매칭인데 내년도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17개 시·도 역시 내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청소년 정책 추진에 비상등이 켜졌다.
용 의원실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체불·부당대우 등의 문제 해결을 돕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은 충남·제주를 제외한 15곳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됐다.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사업’도 세종시만 지속키로 했고 ‘청소년 성인권교육’은 경기·세종·제주 3곳만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소년 어울림 마당 지원’과 ‘청소년 동아리 지원’도 부산·전북·세종 등 일부 시·도만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다.
인천의 경우 올해까지 지속했던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청소년 어울림 마당 지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성인권교육’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아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올해 1,000만원(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을 편성했던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예산은 당초 편성 불가에서 재검토키로 했으나 올해 1,890만원을 반영했던 ‘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은 없애기로 했다.
인천시가 국비 지원 중단으로 인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청소년 관련 예산의 올해 편성 금액은 ▲청소년 근로보호센터(근로권익 보호)운영-1억원(국비와 시비 각 50%) ▲청소년 어울림 마당 지원-(시)직접 7,125만원(국비 2,850만원, 시비 4,275만원), (군·구)지원 6,720만원(국비 3,840만원, 시비 2,880만원) ▲청소년동아리 지원-5,875만원(국비 4,700만원, 시비 1,175만원)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시)직접 7,307만원(전액 국비), (서구)지원 2,436만원(국비 1,624만원, 시비 812만원) 등이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청소년 관련 예산 삭감은 국가와 지자체가 30년간 고민해왔던 청소년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문화적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청소년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