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액 삭감 또는 감액한 10건, 703억원의 국비보조 확보에 협조 구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 6건의 정책지원 요청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인천시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시는 7일 오전 7시 30분 인천하버파크호텔에서 국민의힘 인천시당, 8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각각 당정협의를 갖는다고 6일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시에서 유정복 시장과 행정·정무부시장, 경제청장, 실·국·본부장들이 참석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배준영 시당위원장 등 9명의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교흥 시당위원장 등 13명의 지역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전액 삭감하거나 감액한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시 요구액 189억원)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11억원)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20억원) ▲인천도시철도 1·2호선 통합무선망 구축(97억원)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118억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62억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59억원) ▲경인권역 재활병원 노후장비 교체(29억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ITS) 구축(22억원) 등 10건, 703억원의 정부예산안 반영에 대한 협력을 구하기로 했다.
또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KBS 인천방송국 설립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해상풍력특별법 신속 제정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6건의 정책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인천이 요구한 국고보조 중 5조4,445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으나 내년 시 본예산(안)에 편성한 국고보조 세입은 4조6,687억원(국고보조금 4조919억원, 균특회계 2,960억원, 기금 2,808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가 국가직접사업인 ▲GTX-B 노선 건설(3,562억원) ▲인천발 KTX 건설(746억원)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209억원) ▲백령공항 건설(40억원) 등도 국고보조 확보 실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국가직접사업은 해당 중앙부처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도 중앙부처가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국고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민선 6기 유정복 시장 때부터 인천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에 일부 국가직접사업을 포함시키고 있어 ‘국비 확보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에서 진행하는 국가직접사업은 시민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천시도 해당 예산 편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시가 확보한 국비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