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상당 지방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시장 보좌기구
공모절차 없이 시장이 1년 단위로 임명, '옥상옥' 지적도
인천시가 시정혁신관과 초일류도시기획관을 폐지하고 신설한 환경교통수석과 문화복지수석을 임명했다.
시는 16일 환경교통수석에 성용원 전 인천경제청 차장, 문화복지수석에 박병철 전 인천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급 상당 지방전문임기제 가급’으로 해당 분야에서 시장을 보좌하는데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임기제와 달리 공모절차 없이 시장이 1년 단위로 임명할 수 있다.
성용원(61) 환경교통수석은 인천 출신으로 인천시 평가담당관·예산담당관(4급), 인천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중구 부구청장·시 복지국장(3급), 인천경제청 차장(2급)을 지냈다.
박병철 문화복지수석은 국회의원 보좌관, 법무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상무, 인천스마트시티 사장, 인천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을 역임했다.
박 수석은 문화복지 분야와 관련된 별다른 경력이 없고 지난해 10월 인천교통공사 영업본부장으로 취임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자리를 옮겨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영업본부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들어갔으며 신임 영업본부장 임명까지는 2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에 ‘정책 결정의 보좌업무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돼 상근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의2(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는 ‘정책 결정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민선 7기 박남춘 전 시장은 시장 보좌기구로 ‘2급 상당 지방전문임기제 가급’인 소통협력관, 교통환경조정관, 원도심재생조정관 등 3자리를 운영했다.
이어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이들 시장 보좌기구 3자리를 폐지하고 시정혁신관, 초일류도시기획관을 두었다가 환경교통수석과 문화복지수석으로 바꾼 것이다.
이들 시장 보좌기구는 결재권이나 인사권이 없지만 협조사인 등을 통해 결재에 관여하거나 인사에 개입할 개연성이 커 시 공무원들은 ‘옥상옥’, ‘위인설관’ 등 대체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