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사일정 조정해 곧 본회의 다시 열 듯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
인천시의회는 23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으나 허식 의장이 일반 안건 6건만 처리한 채 자신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상정하지 않고 산회를 선포했다.
허 의장이 상정하지 않은 안건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이다.
의사일정 변경은 당초 1차 본회의에 없었던 ‘의장 불신임’ 안건을 추가로 포함하는 선결 절차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변경해 빠르면 24일 ‘의장 불신임’ 안건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허식 의장이 ‘의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산회를 선포했지만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이를 예상했기 때문인지 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허식 의장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산회를 선포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됐기 때문에 운영위를 거쳐 의사일정을 변경해 임시 본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허 의장 스스로 의장직 해임이나 징계의 정당성과 명분을 강화시켜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허식 의장은 ‘5·18은 DJ(김대중 전 대통령)세력·北이 주도한 내란’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신문의 ‘5·18특별판’을 동료 시의원 전원에게 배포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이면서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5·18 관련단체, 야당 등으로부터 의원직 사퇴를 요구받고 ‘5·18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당하는 등 커다란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허 의장은 자신이 속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징계를 지시하고 인천시당이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자 징계를 피하기 위해 지난 7일 탈당하고 무소속이 된 이후에도 의장직 자진사퇴를 거부해 결국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0명이 18일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허 의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애초 불법인 불신임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밀어붙일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자신을) 모함한 언론사·기자·정치인 무더기 고소, ‘5·18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법률적으로나 실력행사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인천시의회 안팎에서는 허식 의장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하지 않고 산회를 선포한 행동이 의원직 자체를 상실하는 ‘제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