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해 의장직을 잃은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허 전 의장은 30일 인천시청을 방문해 “불법적인 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해 오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지차법상 불신임 사유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며 ”신문을 동료 의원들과 공유한 것이 의장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장 불신임안 처리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불법이자 무효에 해당한다“며 ”잘못된 중앙 정쟁이 야기한 불법과 반자유민주주의의 지방자치 침투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 전 의장은 앞서 지난 2일 동료 의원실에 5·18 운동 폄훼 내용이 담긴 특정 언론사의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5·18 폄훼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징계를 논의할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개최가 예고되자 지난 7일 탈당했다.
시의회는 허 전 의장이 지방자치법과 5·18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해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9일 의총을 열고 이봉락 제1부의장을 후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5일 본회의를 열어 차기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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