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와 달리 임차인 우선분양 규정 없어 심각한 갈등 우려
인천에 7,775세대 등 전국에 약 10만세대, 2년 후부터 분양전환
공공지원을 받은 민간건설임대주택(옛 뉴스테이, 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8년) 최초 만료를 앞둔 가운데 입주자(임차인) 재정착을 위한 우선 분양과 분양가격 산정 기준 등의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인천일보·경인일보와 함께 ‘누구나집·뉴스테이의 공공성 확보와 분양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원혜욱 인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을 맡고 남승균 인천대 지역동행플랫폼 상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어 이희환 도화서희힐스아파트 임차인 대표, 정성진 e편한세상 도화 6-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 김계흥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 김대호 iH공사 AMC사업단장, 박정환 인천일보 편집국장, 목동훈 경인일보 편집국장이 토론을 벌인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주택정책이었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2014년 사업을 시작해 인천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에서 전국 최초로 공급됐으며 2018년 첫 입주가 시작돼 2026년부터 분양전환이 시작되지만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임차인 우선 분양 규정이 없어 분양전환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초기 임대료 규제 등 공공성이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입주자(임차인) 우선 분양과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인천에는 도화구역에 전국 최초의 ‘뉴스테이’ 2,653세대와 송영길 시장이 추진했던 ‘누구나집’ 520세대 등 3,173세대에 이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인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2,005세대,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2,597세대 등 총 7,775세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됐다.
전국적으로는 약 10만세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된 가운데 의무임대기간 8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분양전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총선 공약 1호로 ‘뉴스테이·누구나집의 무주택 임차인 우선 분양 및 분양전환가격 감정평가액 이내 산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제시한 허종식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누구나집과 뉴스테이를 포함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출자·융자) 및 정비사업과 연계 시 용적률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으로 임차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분양전환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면서 건설회사 등 임대권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임차인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임차인 우선 분양과 분양전환가 산정 시 임차인 의견 수렴 등의 보호 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