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현재 공모 중인 수도권 대체매립지와 관련해 응모 지자체가 없을 경우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3-1매립장을 계속 활용 하겠다"고 한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김교흥)이 ‘3차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시당은 31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원순환 정책을 총괄하는 한 장관의 후진적 발언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3차 대체매립지 공모에 실패하면 잔여부지의 15%를 추가로 열어 매립지를 영구히 사용할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또 2015년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의 4자협약에 대해 ‘쓰레기늑약’이라고 표현하고 진정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했다. 4자합의라는 늪에 빠져 30년 넘게 쓰레기로 고통받은 인천시민과 서구 주민들의 비명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매립지 문제를 푸는 해법은 쓰레기발생지 원칙에 따라 "인천의 쓰레기는 인천에, 서울의 쓰레기는 서울에, 경기도의 쓰레기는 경기도에 묻으면 된다"고 했다.
시당은 "인천의 쓰레기 독립을 위해, 서구 주민들의 환경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에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다"고 상기시켰다.
한화진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응모 지자체가 없을 경우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3-1 매립장’을 계속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아직 응모 의사를 밝힌 곳은 없고 6월 25일 공모 마감이라 기다려 보는 중”이라며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지난 2015년에 대체 매립지 확보뿐 아니라 4자 합의한 것이 있다. 합의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반입량을 최대한 감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