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영종총연),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부자감세로 구멍난 세수, 인천공항 수익으로 메꾸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영종총연에 의하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세계적인 해외여행 붐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흑자로 돌아서 4,913억 원의 수익을 냈고, 정부는 인천공항공사가 흑자를 내자마자 전체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으로 코로나 이전 7년 평균 36%보다 10%나 많은 전체 당기순이익 중 46%(2,248억 원)을 가져가 버렸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챙겨간 배당금 규모는 2조 7,090억 원에 이른다.
지난 12일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천억 원이 줄었다. 이는 법인세, 종부세 완화 등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 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코로나19 이후 이제 겨우 흑자로 돌아서자 정부가 배당금만 챙겨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3년간 1조 7천억 원의 적자를 냈고, 이때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런 영향으로 인천공항공사의 부채비율은 2019년에 31.1%이었던 것이 2023년 말에는 95.8%(7조 4,560억 원)로 대폭 늘어났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의 안전과 공항운영 활성화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의 당기순이익 수준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8,660억 원과 비교하면 겨우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를 본래 궤도로 회복하려면 앞으로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늘어난 공사부채로 인해 공사의 설립 목적에 따른 투자를 적기에 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인천공항공사의 수익이 완전히 회복되어 재정 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당분간 공사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 1월에 인천공항공사법 제10조(사업)의 개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이에 영종총연은 영종도 주민들은 그동안 지역발전을 저해해온 비싼 통행료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인천공항과 영종국제도시의 기본인프라 구축 등에는 소홀히 하고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결손을 인천공항공사의 흑자로 땜빵하려고 한다면 인천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