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원 중단 여파
'2025년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 시의회 상정
인천시가 내년도 인천의료원 출연금을 대폭 올렸다.
시는 인천의료원에 183억9,400만원을 출연키로 하고 시의회에 ‘2025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의 인천의료원 출연액(시비)은 ▲2020년-176억1,000만원(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제1회 추경에 100억원 추가 출연) ▲2021년-82억1,000만원 ▲2022년-92억1,000만원 ▲2023년-94억8,000만원 ▲2024년-110억5,000만원이다.
이처럼 시가 내년도 인천의료원 출연금을 크게 인상한 것은 올해부터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원 중단으로 인해 내년에 의료원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하면서 병상가동율이 크게 떨어져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 왔다.
정부가 인천의료원에 지원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은 ▲2020년 147억원 ▲2021년 329억원 ▲2022년 122억원 ▲2023년 45억원 ▲2024년 0원이다.
이 기간 인천의료원(백령병원 제외)의 손익(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은 ▲2020년: 137억1,200만원, -26억9,400만원 ▲2021년: 204억6,100만원, 177억6,700만원 ▲2022년: 63억1,600만원, 240억8,400만원 ▲2023년: -113억6,900만원, 127억1,500만원 ▲2024년(추정); -107억4,400만원, 19억7,100만원이다.
정부 지원금이 크게 줄어든 지난해 113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적자)이 발생했고 지원이 완전히 끊긴 올해에도 107억원의 적자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는 병상가동률이 80%로 회복된다고 가정해도 163억7,900만원의 당기순손실과 함께 이익잉여금(전년도 이익잉여금+당해연도 당기순이익)도 –144억8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2020년 60.8% ▲2021년 50.2% ▲2022년 43.7% ▲2023년 48.9% ▲2024년 66.2%(추정)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인천의료원에 166억3,400만원, 백령병원에 17억6,000만원을 출연키로 했다.
인천의료원 출연금은 ▲운영 지원 145억원-의료급여환자 진료(민간의료기관 대비 10~60% 낮은 의료수가 적용), 취약계층 대상 공익적 진료 등 ▲공공의료사업 지원 11억3,400만원-공공의료특화사업(인천 손은 약손), 무상진료사업, 행려 및 외국인환자 진료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10억원이다.
백령병원 출연금은 ▲운영비 11억6,000만원 ▲인건비 6억원이다.
한편 인천의료원은 의료진 공백이 일상화되면서 의사, 간호사 등을 뽑는 채용공고를 올해에만 9월까지 수십건이나 냈다.
특히 의사를 제때 구하지 못하는데다 간호사(정원 309명) 결원률은 ▲2020년 38% ▲2021년 22% ▲2022년 22% ▲2023년 24%로 만성적 간호사 부족에 시달리면서 공공보건의료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의료원은 지난해 10명에 이어 올해 20명의 공공간호사(간호학과 4학년에게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인천의료원에서 2년간 의무복무)를 선발했으나 정원은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직원 처우개선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코로나19 극복에 큰 역할을 했고 의료급여환자를 낮은 의료수가로 진료하는 등 올해 본예산 기준 7,778억원에 이르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가 매년 80억~180억원을 출연하는 가운데 직원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