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레이더 개발 끝냈으나 양산 예산 미 편성
박찬대 의원, 정부와 여당에 대책 마련 촉구
우리 군이 운용하는 해안감시레이더가 모두 한계 수명을 넘겨 빈번한 고장과 오류 발생으로 해안경계작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나 신형 레이더 양산을 위한 사업예산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국방위원회)은 국방부로부터 ‘해안감시레이더 운용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현재 군이 운용 중인 130여대 모두 한계 수명인 15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해안감시레이더 중 지상작전사령부의 20여대와 2작전사령부의 100여대는 1998~2008년, 해군 전탐감시대의 10여대는 2000~2009년 각각 도입한 것으로 한계 수명 15년을 초과했다.
이처럼 해안감시레이더가 노후화하면서 가장 많은 해안감시레이더를 운용하는 2작전사의 경우 고장 발생이 ▲2020년 177건 ▲2021년 183건 ▲2022년 231건 ▲2023년 24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해안감시레이더는 해안경계통합시스템과 통합선박관리체계로부터 표적 정보를 수신해 근해로 접근하는 선박을 탐지 및 추적하는 해안경계의 핵심 장비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019년 삼척항 북한 목선 도착, 2020년 태안 밀입국 보트 사후 발견 등 해안경계에 구멍이 뚫리는 사건이 잇따르고 북한의 해군함정 전진 배치 및 증강 등 해상위협이 커지자 신형 해안감시레이더 체계 개발에 나섰다.
이에 따라 2021년 ‘해안감시레이더-Ⅱ’ 사업에 착수해 약 100억원을 들여 올해 6월 최대 탐지거리는 약 60%, 선박 분리 및 식별능력은 약 50%, 표적 동시 추적능력은 2배가량 향상된 해안감시레이더 연구개발을 마쳤다.
하지만 정부는 2025년 50억원의 ‘해안감시레이더-Ⅱ’ 양산계약 착수금 편성을 시작으로 총 1,643억원을 연차별 투자토록 한 중기재정계획(2025~2029)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박찬대 의원은 “정부는 보여주기식 국군의 날 시가행진보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해안감시레이더 교체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했다”며 “군의 해안경계 임무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여당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