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9개 군·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사)인천마을넷,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함께 개최한 시민토론회가 4일 인천YMCA 아카데미실에서 열렸다.
인천 마을지원센터를 사실상 폐지시키고 센터의 기능 중 일부를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인천시의 방침에 대해 각 부문별 입장을 확인하고, 민간위탁과 직영 사이 무엇이 최선의 마을지원의 방식이 될 수 있는가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는 서창원 비대위 부위원장이자 (사)인천마을넷 이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인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폐지의 행정학적 진단과 평가'를 주제로 발제하고, 나선학 서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대표, 최세원 계양구 작전서운동 주민자치회장, 박인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 유경희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곽현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 지역공동체 정책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잡은 것이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라고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인 유정복 현 인천시장이 행안부에 지역공동체과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인천시의 결정은 신공공관리, 신공공거버넌스로 대표되는 행정패러다임에 역행하는 결정이며, 지역공동체는 관료제의 특성과 접근방식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기에 공무원이 지원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 관료조직에 의한 일방적인 프로젝트 방식으로 제조되거나 식민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또 “행정학의 기본은 위계서열, 규칙과 규제 등으로 묶여있는 관료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으며, 정부 실패를 최소화하며 지역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민간위탁 방식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도 인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훌륭히 역할을 해 왔다고 알려져 왔는데, 인천시는 과연 이러한 센터의 정성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는가?”라고 질문했다.
나선학 서구 마을넷 대표는 “서구에서는 지원센터를 이미 2년전에 직영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지만, 전환 당시 서구에서 약속했던 것들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행정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마을친화적이지 않은 행태와 운영으로 인해 마을은 비활성화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세원 계양구 작전서운동 주민자치회장은 “단순 프로젝트성 공모사업만 운영하는 것이 아닌 마을공동체로 하여금 지역의 다른 주민조직과 연계를 통해 지역거버넌스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세밀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가 지원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지원은 아무리 좋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행정이 갖는 기본적인 문화, 관료제의 한계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인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는 “지금의 상황은 마을공동체를 정치적 집단으로 보려는 관점에서 발생한 것일 수 있으나, 마을은 다양한 인천시민이 자치적으로 모인 주민공동체”라며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풀뿌리 조직들이 지역에 남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위기만 주고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유경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내가 활동했던 지역의 마을공동체도 200억 규모의 정부예산사업을 받아오기 위해 지원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며, 지역의 주민자치회 역시 마을활동을 통해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한데 까지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인천시의회는 시정질의, 5분발언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7일(월)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간담회, 8일(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를 앞두고 있다. 이 자리를 통해 비대위는 사회유지의 기반인 지역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지원센터의 직영 운영을 보류할 것을 인천광역시의외와 유정복 시장에게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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