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 수와 진료비 청구건수에서도 서울에 이어 전국 2위
이오상 인천시의원 "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필요"
인천지역 청소년들의 도박 참여·중독 수치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오상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남동구3, 교육위원회)은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검거한 청소년(19세 이하) 4,715명 중 17.5%인 826명이 인천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 5.8%의 3배가 넘는이러한 수치는 17개 시·도 중 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천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0~2024년(1~9월) 청소년 도박 중독 진료 현황’에서도 인천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 수와 진료비 청구 건수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인천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 수와 진료비 청구 건수는 ▲2020년 11명(전국 4위), 77건(2위) ▲2021년 10명(5위), 66건(4위) ▲2022년 16명(2위), 81건(3위) ▲2023년 18명(2위), 144건(1위), ▲2024년 1~9월 33명(2위), 123건(2위)으로 급증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청소년 도박중독예방 예산도 2022년 80만원에서 지난해 1,690만원, 올해 6,515만원으로 불과 2년 새 81배 이상 늘었다.
시교육청의 올해 도박중독예방 예산은 ▲학생도박 예방교육 리플릿 제작 및 배포(교사, 학생, 학부모용) 3,131만원 ▲캠페인 운영 1,640만원 ▲예방교육 지원 1,500만원 ▲학생도박 예방 숏츠공모전 144만원 ▲예방위원회 운영 100만원이다.
교육청은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도박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연 1회 1시간 이상 권장에 그치고 있다.
또 '인천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는 '도박 예방교육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둬 위힘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는 구성돼 있지 않다.
이오상 시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가 제한적인 홍보물 제작·배포보다는 학생과 학부모가 도박의 위험성을 체험하고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중요하다”며 “‘학생 도박 예방 조례’ 개정 등 청소년 도박 중독을 막을 수 있는 질질적인 제도 개선과 인천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