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화물연대 총파업 집회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이 구속됐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제도 연장과 확대를 요구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과 같았다. 아무런 준비도 연구도 없이 허송세월하였던 윤석열 정권은 2022년 11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없이 일몰만 연장하겠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자 정권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약속마저 파기했다. 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저항하는 이에게 행정적, 형사적 제재를 가했다. 이를 통해 윤 정권은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화물 노동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켰다. 그러면서도 노조 혐오를 부추겼다.

2022년 7, 8월. 국무조정실은 고용노동분야 덩어리규제 목록을 논의했다. 이 논의에는 해고사유 확대, 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 기간제와 파견직 확대 및 고용 유연화, 노동3권 침해(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 노조 파업 시 사용자의 대체근로 투입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검 전면금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사업장 안전 규제 해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부터 제출된 경영계 민원들을 받아 안고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에 관한 규제 완화가 추가된 모양새다.

많은 이들이 69시간제 헤프닝을 기억할 것이다. 연장노동 주52시간 제한을 완화하려던 시도였다. 그 시작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있었다. 2022년 9월 정부는 임금, 노동시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편한다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정체불명의 임의단체를 출범시켰다.

5개월 뒤 연구회는 권고문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주당 노동시간 관리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장하자는, 소위 69시간 노동제 그리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과 탄력적근로제 확대 등 유연 근무 확대, 연공성 임금체계를 성과급제로 전환, 파견직 확대 등 고용 유연화 그리고 주휴수당 폐지, 파업 중 대체근로 확대와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반노동적 내용들로 채워졌다. 일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과 포괄임금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아무런 구체적 방안이 없고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연구회의 권고는 앞에 고용노동분야 규제덩어리 해소 방안과 일치했다. 각본대로 내린 결론이다(연구회 구성원 중 유일한 보건전문가 1인은 주69시간제를 반대하며 사임을 했다. 그럼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들은 2023년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개혁, 소위 노동개혁 타이틀을 달았고 윤석열은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노동계 길들이기, 노조 때려잡기에 나섰다.

2023년 1월 국가정보원은 민주노총과 산하 산별노조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활동가가 북한 공작원과 회합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전국적,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그러더니 2023년 2월, 정부는 산별노조의 사업장 단위 하부조직(지부, 지회)이 상급단체 탈퇴를 어렵게 한 노조 규약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노조에 규약시정 명령을 내리고 노동위원회를 거수기로 활용해 의결을 거쳐 명령을 위반한 노조에 형사처벌을 가하는 수순이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단결할 권리보다 단결하지 않을 자유로 편협하게 해석한 행정이고, 노조법 상 자유설립주의에 반하는 행정개입이며 노조 탄압이다.

더 나아가 2023년 5월에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검열했다. 노사 합의 대상이 조금이라도 경영권, 인사권과 연관있어 보이면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 또한 노사자치라는 기본 원리를 몰각한 행정이다. 노조의 규약과 단협에 시정명령을 때리는(?) 반노동 행정은 2024년에도 시도됐다. 게다가 2023년 2월 윤 정권은 노조의 회계장부를 내놓으라고도 압박했다. 노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윤 정권은 회계장부 제출명령이 법적으로 통할 수 없음을 확인하자,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 2024년부터 회계공시에 협조하는 노조에만 세제 혜택이 주어지도록 바꿔버렸다. 2023년 3월에는 부분 근로자대표제도라는 걸 만들어 도입하려 했다. 거대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이다. 노조를 검열하고 노동자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는 임기 내내 지속됐다.

2023년 5월 1일 노동절에 건설노조 조합원 고 양희동 열사가 분신했다. 양희동 열사를 죽음에 몰아넣은 당시 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윤석열이 건설노조를 폭력배로 몰았던, 소위 건폭몰이의 결과였다.

2024년 11월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에서만 모두 41명이 구속됐다. 당시 구속됐던 건설노조경인본부의 한 간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이런 옥중 편지를 보낸 바 있다. “원희룡 장관님.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하셨죠? 그럼 제일 먼저 현장의 만악의 근원인 불법 다단계를 없애는 일이었어야 합니다. (생략) 건설노조가 일자리 교섭하는 게 공갈·협박이라고 하셨나요? 그런데 장관님. 노조가 일자리 교섭하는 게 바로 이 불법 도급을 막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건설노조 조합원은 절반 이상 줄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마저 흔들렸다. 2022년 9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상 처벌 대상에 대해 법제처 해석을 주문했다. 기업 총수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던 시도였다. 2022년 11월 자기규율을 통한 산재예방체계를 정립하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을 시사했다.

2023년 4월 중처법 시행 후 첫 판결에서 검찰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항소를 포기했다. 중대재해 처벌을 집행유예로 정리해 준다는 신호탄이었다. 중처법은 2024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가 예정돼 있었다. 윤 정권은 이를 뜯어고쳐 50인 이상에만 적용되도록 계속 군불을 지폈다. 전 정권에서 추진한 산업안전보건청은 아무 설명 없이 폐기됐다. 한때 중처법 확대적용 유예의 대가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겠다며 교환 카드를 제시했다. 그런데 윤 정권이 제시한 산안청은 아무런 권한 없는 종이호랑이였다. 안전교육을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로 대체시켰다.

2023년 10월에는 안전신문고에 건설현장 불법을 제보한 노동자를, 남의 현장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했다. 2023년 11월 국민의힘 의원이 산재 나이롱환자를 거론하자 고용노동부는 산재카르텔을 밝히겠다며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밝혀진 것은 없었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자기검열이 시작됐다. 산재 인정률은 하락하고 있다.

윤 정권은 불안정 노동의 최후의 보루인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 비아냥거렸다. 2023년 8월에는 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를 깎는 데 나섰고 2024년 5월에는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를 깎는 입법예고를 했다. 2023년 역대 최고였던 임금체불은 2024년 상반기에만 이미 1조를 넘어서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저임금에도 차별을 시도했다. 윤 정권은 임기 내내 최저임금 직종별 차등적용을 주문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에도 개악을 시도했다. 지속적·반복적 괴롭힘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주52시간 위반 처벌 기준에 1일 8시간은 해당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루 노동시간의 제한이 없는 허점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윤 정권은 기다렸다는 듯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입법 보완 노력은 일절 없었다. 이런 반노동 정권 아래 노동위원회의 행태 또한 반노동 행정의 극치를 보였다.

2022년 11월, 2023년 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사측 편향적 행정이 탄로났다. 부당해고사건의 사용자 측에 예상 질문을 제공했고, 다른 사건에서 노동자 측이 제출한 자료를 몰래 사용자 측에 전달했다. 인천지노위는 인천공항공사에 청소 등 광범위한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고 애쓰고(?) 있다. 필수유지업무에선 노동3권이 제약된다. 이미 윤 정권 초기부터 인천지노위 위원들이 1년 이상 현장조사를 벌여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임박했었다. 그러나 사측은 돌연 신청을 취소했다. 그리고 2023년 5월 다시 신청했다. 종전 위원들을 갈아치운 것이다. 노조법을 초월한 필수유지업무 결정, 공항노동자들의 노동3권 제약을 위해 지금까지 계속 군불을 지피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이런 꼼수, 인천지노위의 이런 맞장구는 윤 정권 시절이라 가능한, 어이없고 부끄러운 노동행정이다.

2024년 8월 극우 인사 김문수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2024년 12월 윤석열은 내란을 저질렀다.

2025년 1월 대다수의 노동자, 시민은 윤석열 정치 권력의 해산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