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잇단 교육계 비리와 관련, 범정부적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육공무원 인사와 예산 등 교육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제도 개선 정부지원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예정이다.
TF는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으로 꾸린다. 교육공무원 인사와 예산 등 전체 업무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비리척결 방안 등도 마련하게 된다.
정 총리는 "사회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치는데 대해 한편으로는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자 출신으로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각 부처는 이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회와 협력해 계류중인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에 언급, 정총리는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혼탁할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공무원 줄서기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