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요체는 백성들이 먹고 살 방도를 마련해 주는 것(制民之産)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실패로 끝났는데도 그 후유증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UN안보리는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발표했고, 북한은 여기에 극력 반발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구겨진 체면을 회복하기 위하여 재차 로켓 발사를 시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 중국까지 찬성했던 안보리 의장 성명과 정면충돌하는 양상이 된다. 중국도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환구시보 등 언론을 통해 북한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나, 북한이 순순히 응할지는 의문이다. 최악의 상황은 북한이 다시 핵실험 카드를 꺼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상황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예측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다. 어찌 되었건 한반도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되고 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설파하는 북한의 주장이 꼭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자기 마음대로 로켓을 쏘아 올리면서 유독 북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강자들의 횡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로켓 발사는 평화적인 목적이고 유독 북한만 군사적인 목적이라고 예단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의도가 정말 순수했다면 북한 지도부가 가졌을 분노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살펴보면 북한의 로켓 발사는 충분히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사안이었다. 북미간의 합의를 통해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해 놓고서 하필이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로켓 발사라는 무리수를 강행했는가 하는 점에서이다. 더구나 이미 안보리 결의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치 이웃 간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해 놓고 그 집 문에 돌을 던지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게 있는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라면 더더욱 말이 안 된다. 그래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그것 말고는 할 것이 그리도 없었단 말인가? 주변국들을 긴장시키는 것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축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의 형편에서 로켓발사가 그렇게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 북한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러시아 대통령 메드베데프의 말대로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이웃나라 중국에서 유리걸식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로켓발사가 더 시급한 일이었단 말인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쌀과 고기를 선물할 수는 없었을까?
공자가 위나라에 가는데 염유가 수레를 몰았다. 공자가 말했다. “사람이 많구나” 염유가 말했다. “이미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유하게 하라” “이미 부유하다면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르쳐라”(『논어』「자로」) 정치의 요체는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다. 백성들이 소위 이밥에 고깃국 먹고 등이 따스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요순의 정치인 것이다.
“백성들은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한결같은 마음도 없습니다. 만일 한결같은 마음이 없게 되면 방탕하고, 편벽되며, 사악하고, 사치한 일 등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죄에 빠지게 된 이후에 그에게 형벌을 가한다면 이것은 백성들을 그물질해 잡는 것입니다. 어찌 어진 사람이 임금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그물질할 수 있습니까? 이런 까닭에 명철한 임금은 백성들이 먹고 살 방도를 마련해, 반드시 위로는 족히 부모를 섬길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먹일 수 있게 합니다.”(『맹자』「양혜왕상」) 백성은 먹고 살 것이 없으면 먹고 살 것을 찾아 무엇이든 하지 못할 것이 없게 된다. 그런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처벌하기 전에 올바른 위정자라면 먼저 백성들이 먹고 살 방도를 마련해 줘야 한다. 정치의 요체는 백성들이 먹고 살 방도를 마련해 주는 것(制民之産)이다. 이는 고금동서를 막론한 불변의 진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