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수고하셨는데 쉬다 오시죠” 7개 구청,혈세로 유럽여행
장기근속 직원 보너스 명분 재정난에 엇박자 행정 논란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부평구를 제외한 인천지역 7개 구청(강화군·옹진군 제외)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소속 장기 근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외국 여행을 실시하고 있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상급 기관인 인천시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공무원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거나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경비 절감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과는 지극히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6일 인천지역 각 구와 공무원 등에 따르면 각 구는 25년 이상 장기 근속 공무원(가족 또는 배우자 포함)에게 국외 공무여행을 지원하고 있다.
장기 근속 공무원들에 대해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책으로, 1인당 400만~500만 원의 여행경비를 받아 대부분 유럽 3~4개국으로 가고 있다.
A구의 경우 40명을 2개 조로 나눠 실시하는 등 구청 대부분 15명 이상의 공무원(부부 동반)을 여행보냈으며, 계양구와 남동구는 오는 11일과 20일 각각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평구는 재정상태가 나빠 15명 안팎의 장기 근속 공무원에 대해 해외 여행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 재정난으로 사회복지 등 비영리단체까지 예산 감축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동참하지만 이들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자신들의 권리만 찾는다는 이유에서다.
각 구에서 이번 여행에 집행하는 예산만 해도 13억4천여억 원으로, 모두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추진했다. 이는 시가 재정난 극복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요구한 예산 절감액에 7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시는 사회복지시설 직능단체장을 모아 놓고 경상경비 등 시설 예산 10%(18억 원) 가까이 절감을 요청했다.
현재 상급 기관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고려해 이 같은 여행을 한두 해만 연기해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은 현상 유지는 된다는 내용이다.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장기 근속 공무원들이 상급 기관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 슬그머니 떠나는 국외 여행이 어색하기만 하다.
이와 관련, 조민호 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오랜 세월 봉사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책으로 해외 여행이 필요도 하겠지만 시기를 봐서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큰집은 곳간이 비어 허덕이고, 작은집은 철없이 해외 여행이나 가고 하니 보기에 별로 안 좋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구 관계자는 “장기 근속으로 여행을 가는 공무원들은 임명 당시 적은 월급에 책임감을 가지고 힘들게 공직생활을 해 해외 여행은 필요하다”면서도 “국외 공무여행은 구청장의 결정사안으로 우리 구의 재정을 고려해 앞선 2009~2010년엔 일시 중단한 바 있었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AG신축경기장 운영비도 못버나
부대수입 등 年 평균수익률 분석 '46% 수준'
나머지 54%는 전액 시민 혈세로 메워야할 판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2014년 아시안게임이 끝난후 주요 신축 경기장의 한해 평균 수익률이 운영비의 46%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조사됐다.
신축된 경기장은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에도 계속 돈을 들여 운영해야 한다. 이들 경기장의 경우 사용료나 부대시설 임대 수익 등으로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이런 부대수입으로 인한 수익률이 4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54%는 전액 시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최근 아시안게임때 사용할 신축 경기장 9곳 중 6개 경기장(계양, 남동, 선학, 십정, 송림, 문학 경기장)에 대한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46%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 이들 6개 경기장에 들어가야할 한해 평균 운영비는 계양경기장(배드민턴, 사이클, 양궁)이 23억원, 남동경기장(럭비, 체조) 22억원, 선학경기장(하키) 28억원, 십정경기장(테니스, 스쿼시) 28억원, 송림경기장(배구) 27억원, 문학경기장(수영)이 2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설관리공단측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수익률 분석은 전문 기관에 용역을 맡겨 조사할 예정이고, 아직 운영비 집계 작업이 끝나지 않은 강화(태권도, BMX), 옥련(실내 사격)경기장은 이달 안에 산출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을 그럭저럭 치른다 해도 대회 이후 신축 경기장 운영비에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경기장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라며 "일부 경기장은 설계를 다시해 수익 시설을 넣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버스 교통카드사업 '짬짜미' 있었나
버스조합-롯데, 市공영화 추진 무시 … 계약 10년 연장
市는 롯데측 10년간 100억대 광고비 지원 약속 받아
장지혜 기자 jjh@itimes.co.kr
인천시가 추진하던 교통카드 공영화 사업이 무산될 위기(인천일보 5월30일자 1면·6월6일자 1면)에 놓인 과정에, 기존 카드 운영업체·인천버스조합·인천시가 한통속으로 얽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의 공영화 사업추진을 무시하고 버스조합과 10년 연장 계약을 맺은 교통카드 운영업체가 인천시에 100억원대 광고비 지원을 제시했고 인천시가 이를 받아들였다.
시는 최근 롯데이비카드에게 인천 유나이티드 광고를 명목으로 올해분 10억원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롯데이비카드는 롯데그룹이 기존 인천시 교통카드 운영 업체였던 이비카드를 인수하며서 만든 회사다.
롯데가 인천유나이티드에 기업 홍보를 하고 싶다며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0억원씩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인천시는 말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인천시와 롯데 사이에 광고비 얘기가 오고 가던 때는 롯데가 인천시버스사업운송조합과 임의로 버스교통카드 운영 계약을 10년 연장한 시기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버스조합과 롯데는 지난달 인천시도 모르게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계약관계를 10년 더 갱신했다.
이에 앞선 4월 인천시는 민영사업으로 운영되던 교통카드 사업을 투명하게 하겠다며 교통카드 공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교통공사에 위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꾸리고 시가 35% 지분 참여를 통해 교통카드 시장을 직접 지도·감독 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중으로 나가던 교통카드 정산수수료 예산을 대폭 줄이고 시민 부담도 덜 수 있는 방법이었다.
시는 롯데가 인천에서 교통카드 사업을 하기로 한 2016년까지 기다렸다가 이때부터 새로운 공영 시스템을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시의 계획이 알려지자 마자 버스조합과 롯데는 서둘러 갱신을 협약했다.
그리고 시가 미처 손 쓸 새도 없이 롯데는 인천시에 파격적인 광고비 집행을 제시했다.
광고 주겠다는 기간도 딱 10년이다.
올해치 10억원은 인천시가 롯데 제안을 수락하자 마자 입금됐다.
이후 시는 롯데와 버스조합간의 계약갱신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매년 버스조합에 손실금을 지원할뿐 아니라 교통카드 업체에게 시스템 구축 명목으로 보조금도 지원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게 됐고 이들만의 계약 연장을 무산시킬 권리도 있다.
<인천신문>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될까
권익위, 기능 중복·소규모 일 추진 불가능 기관 개선안
이현구 기자 h1565@i-today.co.kr
기능이 중복되거나 규모가 작아 일 추진이 불가능한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 기관을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인천시가 재정 어려움 극복 차원에서 실시한 산하 일부 공사·공단 통폐합이 출자·출연기관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지자체 산하 17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소규모 출자·출연 기관의 무분별한 설치, 불투명한 인사관리로 인사비리 만연, 방만한 기관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심각,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인 처벌 관행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인천의 A기관의 경우 2009∼2011년 사이 비공개 특별채용이 5명이나 됐다. 또 B기관은 정원이 49명이어서 기관장 전용차량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기관장 출퇴근 등 업무용으로 대형승용차(3천600cc)를 빌려, 임차료와 유류비로 연 2천547만원을 집행하고 있다.
지역 구·군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7개, 총 정원은 38명으로 1개 기관당 평균 인원은 5.4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이들 기관의 총예산은 66억 원으로 지자체 지원은 85.1%(56억1천만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11개, 총 정원 760명, 총 예산 5천140억5천만 원, 지자체지원 176억8천만 원이다.
전국 출자·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의 설립인가권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 1999년 141개에서 올해 492개로 3.5배 증가했다. 이중 정원 10명 이하 소규모 기관은 42.9%인 211개다.
권익위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개선 방안은 ▲출자·출연기관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인사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장치 마련 ▲기관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외부공시 의무화 ▲기관중복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기관 통합 조정 등이다.
권익위는 기관장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행안부와 각 지자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