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치개혁 의지 보여줄 때”
정의당 인천시당(이하 정의당)이 민주당 인천시당(이하 민주당)을 향해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는 4인선거구도입 획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일 것”을 촉구했다. 당초 2월 12일에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지난 10일 개최된 인천시 군, 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4인 선거구 5곳을 비롯하여 3인 선거구 17곳 등 획정위의 획정안을 결정하였다. 획정위는 작년 12월 2일 4인 선거구 4곳을 도입하는 안을 이미 결정한바 있다.
그러나 4인 선거구 도입 결정이 지난 2006년과 2010년에도 인천시의회로 송부됐으나, 당시 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당에 의해 획정위의 안이 날치기로 쪼개지는 일이 있었다. 정의당은 이러한 일이 또 다시 되풀이 될 것에 우려를 내비쳤다.
선거구 획정은 현재 인천시의회의 마지막 결정만을 남겨둔 상태이고,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결정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때마침, 민주당은 “특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의 선두에 나서겠다”는 혁신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위해 2인 선거구로 쪼갰던 지난날의 한나라당 시의회의 부끄러운 역사와 단호히 결별”하고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는 당론을 채택함으로써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더구나 공직선거법 24조 10항에 따르면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현재 채택하고 있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는 정치신인과 소수정당 등의 기초의회 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지방자치에 반영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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