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정난으로 시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각종 재단 설립을 잇따라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신중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문학적인 부채로 허덕이는 인천시가 인천복지재단, 인천의료관광재단, 고려역사문화재단 등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시가 밝힌 재단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타 시-도의 사례로 볼 때 1천500억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시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7.7%가 줄여 편성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시의 재단설립이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아시안게임 준비와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등으로 꾸준히 늘어 지난해 말 기준 8조5천억원에서 내년에 10조6천억원까지 증가한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지방재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세가 급감하면서 시는 올해 예산 규모를 지난 2002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여 편성했다.
인천연대는 "시의 무리한 재단 설립과 기금조성 시도는 지역의 유관단체나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시작한 사업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면서 "시는 시민들의 혼란과 우려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종 재단설립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과 우선 순위를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인천관광의료재단을 설립하고 하반기에 고려역사문화재단, 내년 초 인천복지재단을 각각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들 재단의 설립과 유지에 필요한 기금은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매년 일정 규모로 나눠 단계적으로 출연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