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둔, 미국 측 필요 아닌 우리국민 보호 방향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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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주둔, 미국 측 필요 아닌 우리국민 보호 방향으로 전환해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6.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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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여름호 발간
- 특집 '포스트 냉전 시대, 주한미군을 묻는다'
정영신·정욱식·강미·정법모·서재정 등 작가 5인 특집 참여
계간 황해문화 2020년도 여름호 표지

새얼문화재단이 발행하는 계간 황해문화의 2020년도 여름호(통권 107호)가 이달 1일 발간됐다.

이번 여름호의 특집은 ‘포스트 냉전 시대, 주한미군을 묻는다’로 모두 5명의 전문가(정영신·정욱식·강미·정법모·서재정)가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신만의 견해·사색 등을 풀어놓았다.

정영신 가톨릭대 사회학과 조교수는 ‘주한미군과 SOFA체제’를 주제로 최근 미국이 요구한 6조원대 방위분담금이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분석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기원과 역사를 살폈다.

그는 "미국은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를 묻는 대신, 이를 항구적 조건으로 절대화 한 상태에서 오로지 비용의 문제로만 환원시키고 있다"며 "그마저도 불평등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딜레마, 어떻게 풀어야 할까?’를 주제로 한 특집 글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통해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 해소 및 북한 비핵화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미군의 한반도 주둔 자체를 줄임으로써 신냉전체제의 형성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한미동맹도 유지하며 한국의 주권도 지킬 수 있고, 북한과의 긴장도 해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미 평택평화센터 센터장은 ‘지역사회와 미군기지-평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주한미군이 평택 지역에 가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소음·환경오염·전쟁문화 유포 등)에 집중했다.

강 센터장은 "평택기지의 기능은 '대북억제'라는 한반도 내의 기능보다 오히려 동북아의 '군사허브이자 대중전초기지'로 변화하고 있다"며 "미군 주둔이 미국 측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법모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조교수는 ‘필리핀 미군기지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미군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여러 가지 공통된 문제를 보여 온 과거 필리핀의 사례를 들어 미군의 주둔하든 철수하든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설명한다.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교수는 ‘포스트 냉전 시대 미국의 세계전략과 미군’을 주제로 최근 미국이 국방전략으로 채택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격과 의미를 분석했다.

특집 이외에도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과 정의당의 패배 이유를 분석한 이광일 황해문화 편집위원의 비평, 만화(웹툰) 신드롬과 관련된 분석이 담긴 서찬휘·조경숙·이재민의 만화비평, 코로나19 전반에 대한 응답을 적은 박한선 신경인류학자의 테마서평 등이 이번 여름호에 담겼다.

아울러 문예작품란에는 박민정 작가의 단편 ‘하루미, 봄’과 임동확·박제영·박세랑 시인의 신작들이 담겼다.

김명인 편집주간은 “유독 한국만이 맹목적 친미의식으로 주한미군 문제에 있어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호 특집이 주한미군·한미동맹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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