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인천 산업기반 흔들린다·상]50년 토종기업 등떠미는 규제족쇄
삼익악기 충북 음성 이전 공시… 원인 파악않고 무작정 질타
강승훈 기자| shkang@kyeongin.com
인천의 토종 기업이 떠나고 있다. 새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기업체의 유출은 점차 빠르게 확산중이다. 기업 이전은 특히 제조업에서 활발하다. 과거 인천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원동력이었던 제조업이 점차 설자리를 잃으면서 지역산업의 기반마저 휘청거리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도 둥지를 옮기려는 조짐이 현장 곳곳에서 포착된다. 탈인천 기업의 모습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얼마 전 50년 넘게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공장터를 뒀던 삼익악기가 정든 고향을 떠났다. 삼익악기는 지난달 18일자로 본점 소재지를 충북 음성군으로 옮겼다고 공시했다. 피아노의 대명사로 불렸던 이 회사는 1958년 인천에서 태어났고 법정관리라는 성장통을 거쳤다. 그러다 2~3년전 이전 소식이 튀어나오며 곳곳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렇지만 정작 기업의 재정이나 경영 등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선은 거의 없었다. 왜 떠나려는지 원인을 파악하기보다 무작정 질타할 뿐이었다. 결국 삼익악기 부평공장은 문을 닫았다.
전출 기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나타났지만 사소한 일로 치부됐던 게 사실이다. 그러다 삼익악기 사례를 계기로 기업 이탈의 심각성이 공론화되고 있다.
삼익악기의 이전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석된다. 한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인천의 입지를 우선 꼽는다. 악기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생산 비용 중 인건비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또 넓은 공장부지가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된다. 그렇지만 인천은 이런 요소를 어느 하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바로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다.
수도권내 기업의 경영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다. 수정법과 산집법 등 각종 족쇄가 채워졌다. 이에 반해 지방은 규제가 비교적 자유롭다. 해외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에 당근이란 유인책을 내밀고 있다.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거나 보조금 혜택 등이 대표적이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감히 뿌리치기 힘든 유혹인 셈이다.
인천시 윤원식 경제수도추진본부 기업지원팀장은 "노동 관련 산업에서 수도권을 벗어나는 현상은 오래 전부터 진행됐다"며 "기업의 이탈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낮추지만 그렇다고 마땅히 대응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야간강제학습으로 변질된 ‘자율’
인천전교조 39개교 실태조사
“학생 의사 외면… 65% 의무적”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최근 전국적으로 ‘야간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를 선택제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아직도 인천지역 각급 학교에서는 이런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강제·반강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 초 서울에서는 이미 ‘야간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를 학교에서 강제·반강제적으로 시킬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는 말 그대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줘 자기주도학습 능력 신장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만큼 그 의미를 변색시켜서는 안 된다. 이에 인천지역 내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로 각각 나눠 그 운영의 문제점을 한 번 짚어본다. 〈편집자 주〉
인천시교육청이 야간자율학습(이하 야자) 자율적 실시 방침과 달리 인천지역 학교 현장에서는 야자를 강제 혹은 반강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는 시교육청이 주장하는 야자 자율화 방침과 어긋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5일 시교육청이 최근 조사한 ‘올해 인천지역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인천지역 고교 118곳 중 99개 교가 야자를 실시하며, 특히 인문계고 89곳 중 인천체육고와 강화 산마을고를 제외한 87곳이 야자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야자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특성화고 12곳에 불과하다.
시교육청은 야자를 실시하는 모든 학교가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의 조사 결과와 달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인천전교조)는 상반된 조사 결과를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인천전교조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21일까지 고등학교 39개 교를 대상으로 야자 운영 실태조사 결과 고등학교 65%가 야자를 강제 및 반강제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교육청이 100%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야자 자율적 참여율이 35%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특히 인천전교조는 야자 참여 여부를 형식적인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 전원 실시하는 사례와 오후 11시까지 실시하는 사례를 들며 야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천전교조 관계자는 “최근 고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0교시, 강제보충, 강제야자가 1~2학년까지 실시되고 특별·심화반, 주말학습도 확산되고 있다”며 “학생 건강과 인권 차원에서도 강제야자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 교육 현장에서 고등학생의 야자 자율적 선택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올해 첫 학기 시작부터 ‘고교 야자가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 없이 실시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학생 개인에 맞지 않는 반강제적 자율학습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천 A고등학교 학부모 박모 씨는 “학교에서 설문지를 통해 야자 실시 여부를 확인하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야자 선택을 강요했다”며 “아이들은 자율학습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느꼈다”고 말했다.
또 고등학교의 야자 환경에 대해서도 그는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학교에 남다 보니 떠들고, 음악을 듣는 등 야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지도교사들의 관리도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야자에 대한 불만은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B고등학교는 야자 자율적 선택권을 가정통신문을 이용·확인해 1~2학년은 오후 9시까지, 3학년은 오후 10시까지 야자를 실시하지만,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는 급우들과 잡담하면서 떠들고 수시로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장난치는 학생들이 즐비했다.
이에 교사들은 교실과 복도를 오가며 학습에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을 지적하며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여의치가 않다.
이 학교 1학년 이모 군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지만 집중도가 높지 않아 효율적인 것 같지 않다”며 “지도교사 눈치 보기에 바쁜데 자율학습이 뭐가 잘 되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학교 관계자는 자율학습은 인문계고 학생들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인문계고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 능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로라도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시켜야 하는 현실”이라며 “학생들이 야자를 하지 않으면 방과 후 학습은 물론, 생활지도 관리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널뛰는 해양레저단지 주민 뒷전에 ‘아우성’
개발 후순위로 밀려 “차라리 지구지정 해제를”
박정환기자 hi21@i-today.co.kr
주민 없는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건설계획이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영종도준설토투기장~중구 영종 운북동~중구 용유도(왕산)~옹진군 장봉도를 축으로 널뛰고 있다. 중앙정부와 공기업, 외국인투자자까지 우후죽순격이다. 쪼개기식 선도사업이든 미끼용 사업이든 개발방향은 하나같이 해양레저관광이다. 개발 후순위로 밀린 주민들은 아우성이다. 20년 가까이 개발 없는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땅이 묶이면서 낼 세금만 잔뜩 쌓이고 있다는 불만이다.
국토해양부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짜면서 최근 영종도준설토투기장을 친수관광레저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밑 운염도를 연결해 조성된 영종도준설토투기장 316만㎡을 민간사업자를 통해 2019년까지 5년동안 9천여억원을 들여 골프장·익스트림스포츠 체험장·생태공원 및 연구소·테마광장·미술관·공연장·펜션·상가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영종도와 준설토투기장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기로 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총 사업비 3조9천억원 투입해 2017년까지 인천만조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장봉도 남측 날가지도와 사염도 사이 남측방조제 중간에 66만~82만㎡규모의 인공섬을 조성해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조제(길이 18.3㎞) 건설을 위해 토석을 채취하는 장봉도 북단 지역에 앞으로 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자유치를 통해 총 사업비 6조원을 들여 중구 운북동 일대 269만9천㎡에 미단시티를 조성할 예정이다.
미단시티개발㈜은 2014아시안경기대회를 맞춰 1단계로 카지노리조트를 비롯해 콘도·펜션 등 숙박시설을 포함, 워터파크·게임파크·해저탐험·자연휴양림 등의 위락시설을 세운다.
여기에 거대 쇼핑몰·랜드마크타워·어드벤처돔·국제헬스케어센터·재미동포타운 등 5개 개발구역으로 나눠 복합레저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등은 총사업비 1천333억원을 들여 중구 을왕동 왕산해수욕장 주변 9만8천여㎡에 ‘왕산 마리나’를 2013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한 이곳에 요트 300척을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등이 들어선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서해와 한강을 잇는 인천터미널 주변에 경인아라뱃길 수향8경 사업의 하나로 요트 등 수상 레저시설과 수변 빌라를 짓는 사업을 장래계획으로 남겨놓고 있다.
이 처럼 관광레저를 테마로 한 대단위 사업이 경인아라뱃길~영종도준설토투기장~영종도 동북단~용유 을왕동~옹진군 장봉도 등 주민들과 거리가 있는 지역에 잇따르면서 현지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용유·무의도 24.4㎢를 2020년까지 10조2천억원을 들여 호텔과 카지노, 쇼핑센터 등 복합레저관광도시를 건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단시티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지난 3월말로 예정됐던 용유·무의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참여를 거부하면서 민간사업자 참여도 지지부진하다. 공영개발도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토지보상비 탓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무의~잠진도 간 연도교도 수년째 답보상태다.
주민들은 차라리 관광단지 지구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인천시에 요구하고 있다. 용유·무의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인천일보>
올 학력방안도'그밥에 그나물'
시교육청 향상안 발표 … 실효성 지적
김성웅기자 ksw1507@itimes.co.kr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4일 발표한 인천학력 향상방안에 대해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그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자 시교육청은 해마다 학력향상 방안에 대해 발표해 왔으나 유사한 정책을 조금 다르게 포장하는데 불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5일 "몇 년째 해마다 교육향상 방안을 발표했으나 정책 입안자의 의지와 마인드가 변하지 않은 채 그저 돈과 경쟁체제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올해도 역시 체질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현재 시교육청의 인천학력 향상방안에는 고등학교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 같다"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기초학력 중심으로 중장기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도 이날 시교육청이 내놓은 학력향상 대책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들의 영혼을 망칠 수 있는 강제, 경쟁교육에 따른 학업부담이 우려된다"며 "학력향상 방안을 폐기하라"고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4일 인천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오는 2012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국 10위권으로 진입하고 2013년 5위권, 2015년 이후 전국 3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천교육 향상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시교육청은 인천의 학력 부진원인으로 중3 우수학생 타시도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 학력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부족, 학력에 대한 학교간 교육격차 심화, 고입 배정과 선발제도의 문제점, 지나친 수시중심의 대입전형전략으로 수능시험에 소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시교육청 이팽윤 교육정책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인천학력향상방안 내용은 주로 단기대책 중심의 내용보다 중장기 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대책에서 탈피, 구체적인 실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4일 시교육청이 발표한 추진계획은 ▲학교별 학업성취목표 관리제 추진 ▲기초학력 책임제 운영 및 학습기간 극대화 추진 ▲정시·수시 병행 대입지도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 내실화 ▲학력향상을 위한 교원 인사제도 정착 ▲교육 성과에 기초한 평가체계 강화 ▲영재교육 확대 및 내실화 ▲자율형 고등학교(공립고, 사립고) 확대 ▲고교 학생 정원 조정 및 고입전형 방법 개선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추진 ▲학력향상 예산지원 확대 ▲일반고 기숙사 건립사업 추진 ▲학력증진팀 신설 등 모두 13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