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인천시·국토부 토지소유권 갈등"
경인고속도로 용현동 시점~부평TG 부근
국토부, 청라지구 진입로 연결 '환수 조건부' 승인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남구 용현동 시점~부평TG 부근)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두고 인천시와 국토해양부가 논란을 빚고 있다.
청라지구 진입도로의 경인고속도로 연결 승인 조건 중 하나로 정부가 제시한 이 구간의 소유권 이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연결도로 접속 승인 당시 시가 풀어야 할 숙제로 제기(경인일보 4월 26일자 3면 보도)됐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부가 청라지구 진입도로의 경인고속도로 연결승인의 조건으로 내건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의 토지소유권 환수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연결승인을 내주면서 '경인고속도로 부지 가운데 소유권이 인천시 명의로 돼있는 토지에 대해선 (구)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따라 국가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승인조건을 달았다. 이 조건을 담은 문건에는 '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결)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69년 준공된 경인고속도로는 현재 남구 용현동 시점부터 부평TG 부근까지 인천구간 17.3㎞ 가운데 약 90% 가량이 시 소유다.
당시 이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함께 추진된 경인고속도로는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된 뒤 고속도로 소유권에 대한 행정 처리가 흐지부지됐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40년 이상 경인고속도로의 소유권은 시 소유로 남게 됐고, 그 과정에서 지난 2000년 관련 법령은 폐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의 소유권 이관은 구 법에 따라 이행돼야 한다"며 "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국제여객터미널 사실상 원점
인천항만청, 국비 지원방식·민간개발 재검토
이은경기자 lotto@i-today.co.kr
인천항 최대 이슈인 국제여객터미널 국비 지원을 놓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조만간 정리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좌초된 민간개발 방식에 대한 재추진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며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고려한 일부 개장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일 인천항만청에 따르면 국제여객터미널 사업에 대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국비 지원방식, 민간개발 재추진을 놓고 현재 검토 중이다. 국제여객터미널 사업이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데 인식하지만, 처음으로 돌아가 효율적인 개발방식을 선택하고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비, 시비 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이라는 인천항만공사(IPA)의 사업 재추진안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결국 국제여객터미널 사업은 국비 지원에 대한 별다른 진척 없이 개발방식이 재검토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지역 시민단체까지 나서며 강력하게 요구했던 국비 지원의 경우 항만공사법 내 ‘국가 또는 지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비수익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걸림돌이다. 여객운송사업 등 비수익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정부 지원 근거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인천항만청은 항만공사가 별도로 없는 국가 항으로 정부 지원이 가능한 평택항과 IPA가 설립돼 있는 인천은 상황이 다르지만, 열악한 IPA 재정 상태를 고려해 국비 지원 방안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인천항만청은 사업 방식을 최종 결정하고 이후 추진하기로 해 항만업계가 주장해 온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일부 개장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천항만청이 그동안 IPA 주관으로 진행됐던 국제여객터미널 사업에 대해 개발방식을 떠나 적극 개입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이후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지를 놓고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IPA의 어려운 재정 상황과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여러 방안을 놓고 현재 고심 중으로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개발방식에 대한 항만청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는 이번 승인조건은 경인고속도로 연결승인과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조건으로 붙인 토지소유권 환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40여년간 경인고속도로가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됐는데, 관련 법이 폐지된 상황에서 소유권을 굳이 왜 가져가려 하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최근 시정일기를 통해 "청라에서 서울로 가는 4차선 도로의 경인고속도로 접속허가가 나온 것은 잘된 일"이라면서도 "국토해양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놓았다. 조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승인조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시, 굴업도 골프장 건설 묵인하나"
인천시민단체·문예계,'관광단지 지정 고시안'반발 확산
유예은기자 yum@itimes.co.kr
인천 옹진군 굴업도에 골프장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철회하라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시가 굴업도를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하겠다는 안을 밝히자 굴업도를 지키는 시민단체 연석회의(이하 굴업도 연석회의)는 곧바로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문화예술계도 '굴업도를 사랑하는 문화예술인 모임'을 출범하기로 하고 "굴업도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일 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사업 추진보고회에서 오는 6월까지 지역주민·전문가·학계 등의 여론을 들은 뒤 올 연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굴업도를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하고 내년 3월 공사에 들어가 2014년 준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굴업도 연석회의는 논평을 내 '시가 개발사업자인 씨제이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며 '씨제이가 골프장 없는 개발은 없을 것이라 공언해 온 만큼 시가 굴업도 관광단지를 지정하려는 것은 골프장 건설 묵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영길 시장은 지방선거 때 굴업도 골프장 개발 반대, 덕적군도 해상국립공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골프장을 뺀 굴업도 보존방안·국립공원 타당성을 연구하라고 촉구했다.
건축가와 사진작가, 시인 등으로 구성한 굴업도를 사랑하는 문화예술인 모임도 오는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그림같은 숲과 해변을 품은 굴업도는 야생위기종의 생명터이자 역사를 가진 섬'이라며 '자연과 예술, 사람이 어우러진 문화 예술의 섬(Art-Island)으로 가꾸려 한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씨제이는 굴업도 관광단지 지정을 통해 각종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골프장을 만들려는 의도"라며 "시는 당장 굴업도에 대한 입장을 뚜렷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채울 돈 때문에…지킬 판 때문에…
市, AG경기장 등에 수익시설 유치
“수십억대 유지비 충당할 최선 해법”
상인단체 “장사할 권리까지 뺏는가”
‘先상생논의’ 강조… 원천봉쇄 방침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인천 아시안게임(AG) 경기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장이 수익사업 유치로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 건설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될 수익시설을 놓고 지역 상인단체와 다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문학월드컵경기장(남구)·삼산월드체육관(부평구)·계산국민체육센터(계양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익시설 유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앞으로 건설될 인천AG 경기장에도 수익시설 입점이 검토되고 있다.
우선 현재 수익시설 입점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숭의축구전용경기장(남구)으로 홈플러스 입점을 두고 상인단체와 사업시행자 간 마찰이 극에 달하고 있다.
상인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시와 사업시행자가 대형 마트 등 수익시설 입점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업성과 경기장 유지·관리 문제 때문.
사업시행자 측은 수익시설 입점이 어려워질 경우 경기장 건설과 함께 추진될 기타 부동산의 분양에도 타격을 입게 돼 자칫 사업이 좌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시 또한 아파트 분양 등 사업성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순수 경기장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경기장 건설 후 투입될 연간 유지·관리비가 수십억 원에 이르지만 수익시설말고는 이를 마땅히 감당할 비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시는 문학월드컵경기장을 건립할 때 수익성 악화로 대형 마트 등을 입점시키려 했으나 인근 석바위·간석·모래내시장 등 상인들의 반발로 포기한 바 있다.
하지만 수익시설 입점을 이루지 못한 시에 돌아온 것은 연 10억 원이 넘는 시설 유지·관리비를 책임지는 일이었다. 물론 이 유지·관리비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고스란히 충당해 왔다.
이 같은 이유로 시는 문학월드컵경기장과 앞으로 건설될 인천AG경기장 대부분에 대형 마트 등 수익시설 유치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시가 수익시설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곳은 건설사가 확정된 계양경기장(배드민턴·양궁 등 5천 석 규모, 사업비 2천억여 원)·남동경기장(체조·럭비 등 1만3천 석 규모, 2천500억여 원)·십정경기장(테니스·스쿼시 등 7천 석 규모, 1천600억여 원)·송림경기장(배구 등 6천 석 규모, 600억여 원) 등 4곳이다.
여기에 현재 정부의 사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서구 인천AG 주경기장에 대해서도 대형 마트 등 수익시설 유치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상인단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인천AG 경기장과 관련해 대형 마트 등 수익시설 유치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반응이다.
경기장 유지·관리를 위해 다양한 수익시설을 고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상생의 고민 없이 전통 재래시장 등 지역 소상공인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대형 마트 입점은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