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제2외곽순환도로'에 인천은 없다'
항만·도심·경인고속道 나들목 없이'통과'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
제2외곽순환도로에 '인천'은 없다. 인천 해안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지만 지역 물류 흐름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인천시와 인천김포고속도로㈜는 오는 9월 공사가 착공될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 구간 중 도심과 연결될 나들목(IC) 건설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구간은 중구 신흥동에서 청라지구를 지나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까지 28.5㎞, 4~6차선으로 건설된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 건설을 기본으로 고속도로 건설에 인천김포고속도로㈜가 세워졌다. 공사비는 민간투자 1조498억원이다. 사업기간은 착공만 결정됐을 뿐 준공 계획은 미정이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인천의 기대는 크다.
지역 물류 업계는 서쪽 해안지역 남북을 관통하게 돼 서울 등 배후지역에서 남항, 북항, 내항 등으로 물류 이동이 편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인천 남-북을 오가는 시민들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모두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관심이 크다.
도심에서는 제1·2경인고속도로로 이동하는 물류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이용하게 될 것이란 기대 심리까지 작용했다.
하지만 인천 물류는 물론 도심 시민들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은 현재는 어렵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 구간 중 IC는 청라지구 북쪽에 계획됐고, 남쪽 IC는 인천에 건설조차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항만 물류는 경인아라뱃길 끝에 건설될 북청라 IC를 이용하거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IC가 건설될 경기도 화성쪽까지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시는 북항 인근 남청라 분기점(JCT)에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며 인천김포고속도로㈜에 요구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남구 아암물류 2단지 근처에 IC 건설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인천김포고속도로㈜가 사업비 증가와 기술적인 문제를 들어 진입로 건설과 IC 추가 건설을 꺼린다는 것이 시와 공사의 전언이다.
인천김포고속도로㈜ 관계자는 "현 계획에 따라 나들목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천 구간 나들목 건설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못박았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일반도로에서 인천-김포구간으로 진입할 IC가 없으면 사실상 항만 물류와 제2경인고속도로는 관계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물류도시 인천이 발전하려면 항만 화물이 제2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수도권 곳곳으로 퍼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제2외곽순환도로는 항만 활성화를 위한 숙원사업"이라며 "정작 만들어놓고 쓸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인천 송도관광단지 ‘개발이익’에 초점
인발연, 상가비율 조정 등 공공기여 필요성 제기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구역이 축소됐으나 상가 등 세부시설로 인해 답보상태에 처한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개발이익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기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인천관광공사 등 민간토지소유자들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에 따라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발전연구원의 송도유원지태스크포스팀의 연구 결과, 송도관광단지 사업은 개발이익 발생에 따른 상가비율 조정 등 공공기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 중인 테마파크, 동양화학 유수지, 송도석산 등은 제척한 뒤 세부시설 결정을 위한 소위원회 현장답사를 두 차례 진행하고도 여전히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발이익이 불거진 것이다.
인발연은 특히 상가시설 비율과 지가상승 등에 주목하고 있다. 송도관광단지(90만7천380㎡) 내 상가시설은 용적률이 80%로 비교적 저밀도에 해당하지만 면적이 27만8천380㎡(30.7%)에 달한다는 점이 문제시했다. 송도와 비슷한 도심권인 부산의 동부산관광단지 상가시설(5.6%)의 6배를 상회하는 것이다.
용적률 80%를 적용할 경우 송도관광단지의 상가 연면적은 22만2천㎡에 달한다.
이는 송도의 롯데쇼핑타운 규모(부지면적 8만4천㎡, 연면적 22만㎡)와 유사하고 인근 연수구 옥련동 일원 28만㎡도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주거에서 상업으로 바뀌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차별화 전략을 비롯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발연은 또 상가시설의 입지로 인해 토지가치의 상승과 이에 따른 특혜시비가 예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시설의 용도별 지가 차이가 약 2배 정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관광단지 용도변경에 따른 공시지가를 보면 특수시설 30만원/㎡, 운동시설 35만1천원/㎡, 편익시설 55만6천원/㎡, 휴양시설 58만7천원/㎡ 등이다. 공시지가 기준 평균(32만5천원/㎡)에서 55만8천원/㎡으로 약 23만3천원/㎡의 개발이익이 추정된다는 것이다.
상가 등 수익 용도로 지정된 토지소유자를 비롯해 블록간 상이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인발연 측의 결론이다.
상가비율 조정과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 등을 제시한 인발연은 이 밖에 사업장기화에 따른 대응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단지내 5개 블록 가운데 절반 범위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탓에 목표연도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원 등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송도관광단지를 시작으로 인근 대우차판매 측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테마파크 역시 사업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부지 역시 기부채납 등 일종의 이익 환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인천관광공사 측은 “자연녹지지역인 송도유원지의 용도지역 변화없이 관광단지로 지정·추진하면 80% 이하의 용적률로 계획된 만큼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아니다”고 밝혔다.
<경인일보>
임시주총 앞둔 인천Utd '눈총'
시민구단에 무연고 이사 '반칙' 아닌가
내일 '9명 추가' 안건 처리… 체육계 자격논란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시민구단인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가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인천유나이티드는 12일 임시 주총을 열고 현재 4명의 이사진에 9명을 추가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체육계에서는 이번에 추천되는 이사들의 자격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인천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을 놓고는 인천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유나이티드는 새로 추천될 이사 후보자들이 시민대표성, 자본대표성, 직능대표성 등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인천시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공회의소와 시체육회, 시생체협 등의 대표자들이다.
이중에 A씨의 경우 사는 곳도 인천이 아니고, 민주당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유나이티드의 이사가 되기 위한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체육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A씨는 특히 허정무 감독과 고교 동창생으로 무척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나이티드의 재정난은 올 하반기 운영비가 바닥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150억원 정도의 2011년도 운영비에서 70억원 가까이가 부족해 하반기부터는 선수단의 급여도 줄 수 없는 형편이란 얘기다. 이는 스폰서 기업을 미리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천시 등이 나서 여러 기업들과 접촉을 하고는 있지만, 성적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스폰서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작년 하반기 임용된 임원 B씨가 임용 전에는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정작 근무 첫 달부터 계속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축구협회 임원 선출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었던 2명이 나란히 새로운 이사진에 추천되는 것도 모양새가 영 좋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문제로 인해 지난 3월 28일 있었던 정기주주총회가 파행을 겪었고, 이번에 다시 임시 주총을 갖게 됐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작년에도 수십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코스닥 상장 작업에도 진척이 없다.
체육계에서는 인천유나이티드가 엉뚱한 사람을 이사진에 포함시키는데 열을 올릴 게 아니라,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성적을 시급히 끌어올리고, 스타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야 '재정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다.
인천유나이티드 주주단은 2천주 이상을 갖고 있는 인천 연고 70여개 기업과 4만7천여명의 시민주주로 구성돼 있다.
<기호일보>
국제기구 유치 멋대로 못한다
시의회 의결 의무화… 조례안 임시회 상정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앞으로 인천에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를 유치할 경우 반드시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인천시의회 홍성욱 의원 등은 10일 ‘인천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193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유치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예산 낭비 요소를 막기 위한 조치다.
홍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를 유치할 경우 시의 재정 여건과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해당 기관의 자료를 분석해 유치 및 개최효과는 물론 외교적 특수성, 유치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다.
또 국제기구를 유치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제회의를 유치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려면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개최·유치·지원 등에 문제가 생기거나 무익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의회의 사전보고를 거쳐 취소하도록 했다.
특히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개최·유치·지원에 관해 다른 법령 등이 없는 경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 사실상 시의회의 사전 보고 또는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가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를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시의회의 이번 조치는 시가 그동안 국제기구를 유치하면서 타당성 검토나 향후 효과 분석 등을 검증과정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효과는 미미한 데 반해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6년 UN APCICT(유엔 아태정보통신교육원) 유치를 시작으로 그동안 9개의 국제기구를 유치하면서 최근 5년간 183억9천400만여 원이 투입됐으며 APCICT에만 매년 16억2천여만 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시는 이들 기관이 인천의 위상을 높인다는 허상을 앞세워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어려운 형편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 30개를 유치한다는 목표로 1천800억 원의 세금으로 아이타워를 신축,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계획은 전임 시장 당시 인천시 재정이 뒷받침됐던 상황에서 추진됐던 것으로 송영길 시장은 재정상황이나 효과 분석 등에 대한 재검토 없이 전임 시장 정책을 답습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는 국제기구를 많이 유치하면 브랜드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UN기구가 많은 방콕을 국제도시라고 하지 않는다”며 “당장 배를 곯게 생겼는데 명분만 앞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