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이혜정 기자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 지역 교육관련 관계자들이 학생부 조작 등으로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고교에 대해 확대감사를 하라고 인천시교육청에 촉구하고 나섰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학부모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교육비리근철을 위힌 시민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학생부 전수조사를 시작하면서 감사 대상 학교를 10건(16개교)으로 잡았다가 15건(11개교)으로 늘려 감사를 의뢰해 사실상 5개 학교(사립3교, 공립2)에 특혜를 주었다"라며 "감사대상학교를 11개교에서 16개교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교과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생부 전수 조사를 지시하고, 학생부를 정정한 교사에게는 성적조작행위로 간주해 파면이나 해임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며 "시교육청에서 이뤄지고 있는 11개교 감사 처분은 솜방이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학생부 정정사례에 대한 학사처분기준을 중징계로 강화하는 지침을 조속히 새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립고에 비해 학생부 정정 사례가 높은 사립고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와 학교회계, 공사와 용역분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감사결과에 따라 정도가 심각한 학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학만 보내고 보자는 생각으로 입학사정관제와 수시에 중요한 요인인 학생부조작이 비일비재한 만큼 시교육청은 축소-은폐의 부실한 감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한다"라며 "시교육청이 11일부터 실시되는 감사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축소-은폐 의혹으로 감사대상으로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